‘한 자녀 정책’이라는 실책 이후, 이제는 ‘두 자녀 정책’이라는 또 다른 실책이 이어졌다. 특히 딸들은 선별적으로 낙태되고 있다.
레기 리틀존(Reggie Littlejohn)
본 문은 6월 4일 워싱턴 D.C. 미 의회의사당 웨스트론에서 열린 천안문 대학살 추모 집회에서 필자(국경없는 여성인권의 회장)가 연설한 내용의 전문이다. 이 집회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이 주최했다. 비터 윈터는 여러 공동 주최자 중 한 주체로 참가했고,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의 연사가 20여 개의 인권단체를 대표해 연설했다. 몇몇 미국 정치인들도 군중을 향해 연설했고, 낸시 펠로시(D-CA) 하원의장도 예고 없이 행사에 찾아왔다.
30년 전 이날, 중국 공산당은 무고한 학생들이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자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공산당은 이들의 땅 위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뭉개버렸고 전 세계가 공산당이 청년과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보인 잔인무도한 행각에 경악했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최혜국 대우에서 인권을 분리하기로 했을 때,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서구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중국에 집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장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단 두 사람일지라도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면, 곧장 구류될 수 있죠.
중국은 이제 감시 국가가 돼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산당은 탄압 수단으로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감시카메라가 안면 인식에 사용되며 또 다른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상 경찰이 시민을 지켜보고 있죠. 또, 사회신용점수를 매기고 만약 점수가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여행이 금지됩니다. 공산당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사상’을 공부하도록 강요하고, 이러한 세뇌 조치가 학교, 광고판, 스마트폰 등에 고루 스며들었습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 의회 중국위원회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마치 기소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악명 높은 인권 경시 풍조 역시 더 악화했죠.
- 위구르 등 무슬림 소수 민족 백만여 명이 현재 ‘정치 재교육’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양심수와 종교 신자들이 장기 적출을 위해 처형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중국은 언론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을 가두고 있습니다.
- 시진핑은 사적인 권력을 공고히 해 왔습니다. 임기제를 폐지해 중국의 국가 주석으로 평생 남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천명한 것이 자명합니다.
- 티베트인 약 150명은 중국에 의한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했습니다.
- 천주교, 기독교 등 지하 크리스천들은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불도저로 파괴됐고, 십자가는 철거됐으며 사제와 목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2016년 4월, 허난성에서 목사의 아내가 교회를 불도저로부터 보호하려다 산채로 묻혔고 중국 박해의 상징적 인물이 됐죠.
- 인구 통제 정책(산아제한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면서 중국은 여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자궁 경찰’로 기능해 왔으며, 국가 내 모든 임신에 관한 생사를 결정지었죠. 이러한 강제는 ‘한 자녀 정책’으로 시작해 이제는 ‘두 자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중국을 수립하면서 6천 5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오쩌둥은 20세기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조차도 강압적인 인구 통제 정책으로 인해 태어나지도 못한 4억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4억명을 6천 5백만에 더해 공산당이 총 4억 6천 5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산주의 정권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자국민을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자녀 정책은 이러한 살인 행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모든 부부가 단 두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미혼 여성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아이를 세 명 낳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전히 딸은 선별적으로 낙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 정책이 중국의 가족 구조를 파괴하면서 노인 자살률도 지난 20년 동안 5배 증가했습니다. 나이 든 과부들이 홀로 남겨지고, 빈곤에 시달리면서 자살할 위험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남녀 성비 불균형도 악화하여 인신매매와 매춘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018년 6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3급’ 국가로 분류했고 세계 최악의 위반국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결혼하지 못할 3천 7백만 명의 남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여성의 인신매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경없는 여성인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아이를 구하자(Save a Girl)’ 캠페인을 통해 성별에 기반한 낙태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과부 구호(Save a Widow)’ 캠페인을 통해 궁핍진 상태로 버려진 과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미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하고,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며,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계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자 모두에게 이 법을 적용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시다.
중국 인구는 14억명으로, 거의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5명 중 한 명이 이 잔인한 전체주의 정권의 발굽 아래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중국 국민이 모두 자유로워질 때까지 전 세계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