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왕 추안장 유죄 판결,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 공산당

파룬궁 수행자들을 변호한 유명 인권 변호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은 다시금 오만하게 법을 짓밟고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중국 북부의 항구 도시인 톈진(天津)시(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해안 도시이며 중국 중앙 도시 9개 중 하나로 허베이(河北)성과 베이징(北京)의 경계를 이룬다)에 위치한 톈진 제2 인민 중급법원은 2019년 1월 28일자로 왕 추안장(王全璋, 42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미 재판 없이 3년 이상을 억류되어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그가 재판 전에 구금된 기간도 복무한 기간에 반영된다.

왕 변호사는 2015년 7월에 여타 700명이 넘는 변호사, 운동가, 법조인들과 함께 체포됐다. 지난해에 재판은 그 어떤 기자도, 외국 외교관도 참석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왕 변호사는 ‘정부 전복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2월 26일에 열린 왕 변호사의 사전 심리 이후, UN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왕 변호사의 정당한 법적 절차 권리가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를 위해 일하는 홍콩 연구원 왕 야츄(王亞秋) 여사에 따르면, 사실 왕 추안장의 재판은 재판 도중 피고가 자신에게 지정된 국선 변호인을 강제 해임할 만큼 ‘엉터리’에 불과한 재판이었다.

이 저명한 인권 변호사가 범한 진짜 ‘범죄’는 운동가들과 토지 몰수 피해자들을 변호한 것과, 파룬궁 수행자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로부터 파룬궁 수행자들을 변호해온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파룬궁이 수년간 끔찍한 장기 적출 관행의 주 대상이었다는 점(중국 정권은 이러한 관행을 통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과 심지어 오늘날에도 파룬궁이 위구르족 무슬림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과 더불어 중국의 외이식(外移植) ‘보급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왕 변호사의 아내인 리 원주(李文足)는 남편의 재판 시에 베이징에 있는 그녀의 집에 억류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석방을 외치며 베이징에서 톈진으로 약 62 마일(약 100 km)을 행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강제로 집에 돌려보내져 가택 연금된 것이다. 그녀는 5살배기 아들과 함께 집에 억류되어 있다.

왕 변호사의 사건은 전체주의국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자 실체다. 법치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법이, 불법적으로 박해받는 자들을 지지하면서 당연한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누구를 위한 안식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왕 추안장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위 원성(余 文生)이 ‘전복 선동’ 혐의로 2018년 1월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체포된 것을 통해 더욱 확실히 입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법적 문명 사회의 핵심 원칙들 중 하나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조차도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위배되면 사법 제도는 무한한 권력가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왕 추안장이 무방비 상태의 약자들을 대담하게 변호해왔던 것처럼) 독재자에 맞서는 일은 물론 어렵고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계의 공정한 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기댈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교활한 독재자들조차도 최소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나마 이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틀어, 사실상 악을 행함에 있어 그것을 감추려 애쓰지 않은 채 과감히 악을 수행한 지배자들은 거의 전무했다. 독재자들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자조차도 자신의 무자비한 권력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체면치레는 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그렇지 않다. 시진핑의 중국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순전한 악의 행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떠한 수치심도 갖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와 같은 중국 특색이 있으므로 긍지가 가득하다. 법을 부정하는 자들에 맞서 근본적인 법을 옹호한 변호인에게 불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최악으로 치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