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판의 신간은 중국 공산당이 ‘빈곤 퇴치’를 구실로 생활 보장 프로그램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 어떻게 정치적, 종교적 반체제인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는지를 보여 준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목 차：
중국 복지의 실패
‘독재자를 위한 복지: 중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통치자를 보장하는 방법'(뉴욕: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2020)은 정교하면서 매우 전문적인 연구서이다. 제목만 봐서는 종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은 종교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
스탠퍼드 대학교 조교수, 제니퍼 판(Jennifer Pan)의 상기 저서는 ‘세계 최대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이자 ‘빈곤 퇴치’를 겨냥한 중국 복지 제도의 두 기둥 중 하나로 추앙되는 디바오(低保), 즉 우리 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최저생활보장 제도(디바오는 이것의 한자 줄임말)’에 대한 연구서이다. 나머지 다른 기둥은 터쿤(特困), 즉 ‘극빈자 구조(터쿤은 이것의 한자 줄임말)’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극빈층의 중요성은 줄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은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무리 빈자를 돌본다지만 중국 통계치가 보여주는 중국의 불평등 수준은 심각하다. 1990년대 말, 엄청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대 6천만 명의 도시 노동자가 실업 상태’였다. 2015년, ‘상위 10%가 중국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로 늘었지만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줄었다.’ 물론 중국은 미국 통계치도 비슷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이 사회주의 평등 국가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판은 중국의 ‘복지 시스템은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기는 고사하고 더 넓혔다’고 말한다. 복지 시스템이 돈 많고 부패한 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기
중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도입한 것이다. 처음에는 1993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 실험 삼아 시행되었다. 이후 1997년 9월 2일에는 전국 도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2007년 7월에는 전국 농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뒤를 이어 출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는 2003년, 도시의 경우 2천250만 명으로, 농촌은 5천39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그 수는 2017년 도시가 1천260만 명, 농촌은 4천50만 명으로 줄었다. (비교하자면 이때 기초생활보조금을 수령한 극빈자 수는 470만 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최근 이탈리아에 수많은 논란 속에 도입된 ‘reddito di cittadinanza’, 즉 기본 소득제와 유사하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매달 일정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문제는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민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이다.
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신지체 장애나 취업시장의 문제로 인해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그들이 일하지 않기를 중공이 바라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다. 중공은 그들에게 집에서 ‘재교육’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 이 두 번째는 중공이 ‘표적 범주’라고 부르는 것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표적 범주’라는 말은 1956년 마오쩌둥 주석이 만들어낸 용어다. ‘표적 범주’는 공식 목록도 있는데 ‘사교(금지 종교 단체), 종파, 회도문, 혹은 불법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포함된다.
집에서 받는 재교육
판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99년 파룬궁 시위 이후 극적으로 달라졌다. 중공이 파룬궁 시위에 대해 보인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일제 검거, 투옥, 그리고 처형’으로 이뤄지는 ‘강경 대응’이었으나 사실 파룬궁 시위는 ‘중공이 가지고 있던 안정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다.’ 중공이 ‘강경 대응’은 여전히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파룬궁 시위 이후 중공은 여태까지의 ‘사회치안종합관리’를 수정하여 한편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 시스템이 문화, 교육, 그리고 복지와 융합하게 했는데 판은 이를 ‘침투’이라고 불렀다.
판의 주장에 따르면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중국에서 ‘재교육’이 재교육 수용소나 그와 비슷한 수감 시설에서만 일어난다는 생각이다. 사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집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재교육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과업인 주민 위원회 위원, 아파트 동장, 현지 경찰, 이웃 감시 자원자 및 주택 단지 내 공산당원과 간부로 이뤄진 재교육 팀’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다. 재교육 대상자는 엄청난 양의 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다. 중공도 재교육 대상자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믿는다. 그렇게 재교육 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 수급자는 일상 생활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등 강도가 더 높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복지 분배와 결합하여 상호 교류처럼 이뤄지는 감시는 감시를 느끼지 못할만큼’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시, 의무, 의존’의 삼위일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중국인의 정서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현지 중공 관리들에게 최소한 조금이라도 협조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이웃에 공개되는 것을 알며 따라서 이웃들은 그들이 충직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판의 지적처럼, 중공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반(反) 중공 운동에 나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에는 부족하고 중공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액수만 준다.
금지 종교 단체 탄압 도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국 현지 연구를 통해 기록하던 판이 그 현장에서 기대치 않게 빈번히 맞닥뜨린 것이 바로 신앙인이었다. 판은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 거주하는 자오(趙) 씨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자오 씨는 엔지니어로 장모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다. 장모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자오 씨는 우연히 사교로 금지된 종교 단체, 문도회(門徒會)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장모의 암이 완치되자 2012년 온 가족이 문도회 신자가 되었다.
이후 상황을 보면 중공이 ‘강경 대응’을 여러 안정 관리책과 어떻게 혼합해 구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오 씨는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다. 하지만 자오 씨의 가족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집에서 감시를 받음과 동시에 재교육도 받았고 기초생활보조금도 받았다. 판은 자오 씨 가족에게 지원비를 전해주는 일을 담당한 아파트 동장인 양(楊) 씨 성의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자오 씨 가족을 ‘위험한 종교’에서 ‘구하는 것’이며 그들이 기도를 비롯해 여타 종교 행위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 지급액을 늘리는 등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집에서 재교육을 받는 또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는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으나 당국이 보기에 아직 재교육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판은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파룬궁 수련자 두 명을 만났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재교육을 통해 세뇌되지 않았을 뿐더러 ‘끔찍하게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정부의 주목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이 제도는 점차 ‘탄압과 감시의 도구’, ‘인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통치자를 보장하는 정치 권력 유지 도구’가 된 것이다.
중공이 당면한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공하는 ‘강압적 지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든다. 중국의 부는 무한한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대부분 정치적인 ‘표적 범주’를 감시하고 이들을 집에서 재교육하는 데 쓴 결과, 이런 표적 범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해서와 같은 이유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의가 폭주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공은 이 ‘항의’를 걱정하지 않는다. 중공은 모든 시위를 혐오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시위는 민주주의나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보다는 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판은 중국 전역에 3억 개라는 기록적인 수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사회 신용 제도와 기술 덕분에 중공이 모든 중국 인민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는 지금 202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활용이 여전히 필요한지 묻는다. 일부의 비판과 달리 판의 대답은 중공은 기술이 완전무결하지 않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테면 중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인 PoliceNet에도 허점이 없지 않아서 모든 범죄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언급한다. 자신이 구축한 모든 기술적 디스토피아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기술이 아파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감시하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을 너무도 잘 안다. 즉 판은 가정 재교육 프로그램과 감시 목적으로의 이 제도의 활용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믿는다.
서구의 감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할 것이다. 즉 기술적 감시와 인적 감시(대체로 첩자와 밀고에 의존)라는 이 거대한 이중 감시 네트워크에서는 대량의 ‘허위 양성’, 예컨대 정권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시민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의 결론은 모든 시스템은 ‘정밀도(허위 양성 최소화)’와 ‘재현율(허위 음성의 최소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중공에 위험하지만 중공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시민들의 수 최소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장에 위구르인을 비롯한 수십만 명이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그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판에 따르면, 시진핑 치하 중공이 정밀도보다는 재현율을 선택했다는 증거다. 기술 용어가 아닌 일상 용어로 말하자면 중공은 단 한 사람의 범죄자—물론 정권에 반대한 범죄—가 탈출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