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예 링 (葉玲)기자
중국 정부는 기술을 통한 시민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스쿠터, 오토바이 등의 전기 차량은 특정 감시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해당 차량을 통해 정부에 전송될 수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민중을 감시 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방대한 국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전역 14억 인구의 생활 전반에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접근을 갖고자 한다. 이미 ‘스카이넷’과 ‘매의 눈’ 프로젝트(天網工程, 雪亮工程)가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 감시 카메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실시간 위치 정보와 여타 데이터 포인트를 공무원에 직접 공유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덕분에 GPS를 통해 사람들과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11월 미국연합(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GM, 닛산, 미츠비시 등 2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차량의 위치를 포함한 61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정부 지원 감시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규정은 2016년에 중국 정부에 의해 수립됐다.
주민들은 이미 이러한 조치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비터 윈터가 일전에 보도했듯이, 중국 헤이룽장(黑龙江)성과 허난(河南)성의 일부 지역 경찰은 모든 전기 차량에 대한 감시 장치의 일괄적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상 차량에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가 포함된다.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 거주하는 서 씨는 작년 3월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판매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전기 차량 위치 추적 장치의 구매 및 설치 의무화를 알려주었다. 서 씨가 이를 즉시 거부하자 판매원은 현재 이러한 감시 조치가 필수 정부 요건이며 미충족 시, 판매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서 씨는 오토바이를 살 수 없었다.
한 전기 차량 대리점 사장은 “이것이 정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모든 신형 전기 차량은 반드시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은 차량을 구매할 때마다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만약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관리실은 번호판을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전기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
이 문제는 푸졘성 진장(晋江)시와 푸톈(莆田)시에서도 붉어졌다. 일부 전기 차량 딜러들은 추적 장치 설치 서비스 센터도 설립했다.
만일 장치 미설치가 교통경찰에 의해 발각될 경우, 200위안(약 3만5천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향후 소유주는 130위안(약 2만 2천 원)을 내고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푸톈시의 한 주민은 “작년 9월, 교통경찰에 의해 정차 당해 추적 장치 설치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AP 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일본, 유럽 전역 등 여타 전기 차량 주요 시장에서는 중국과 같이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낸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는 “사람들의 일상 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유비쿼터스 감시인 셈”이라며 “기업은 ‘설사 그것이 해당 시장의 포기를 의미할지라도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맞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의 폭발(Exploding data)’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탄압받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조치가 더욱 가중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안저우(泉州)시의 한 기독교인은 “나는 새로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했고 위치 추적 장치 설치를 강요받았다. 그리고 매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나는 오토바이를 모임 장소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 일단 이러한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되면, 공산당은 우리의 모든 행동반경을 추적할 수 있다. 이들이 종교 장소를 추적해내는 즉시, 모든 교인이 곤란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은 1월 말, 새로운 전기 오토바이를 사려고 했다. 그러나 위치 추적 장치 설치라는 필수 요건을 알게 되고 구매를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라며 “경찰은 우리가 매일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모든 동정을 잘 알고 있다. 전기 차량을 샀지만, 여전히 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