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로운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아직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내막을 살펴보자.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12월 3일, 미 하원은 2019 위구르 인권 정책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찬성 407, 반대 1)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끔찍한 재교육 수용소에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을 감금한 책임자들 개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요구하면서 핵심 책임자로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산당 위원회 서기 천취안궈(陈全国)를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신장 지역의 그 어떠한 국가 기관’에도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한다.
해외에 망명 중인 위구르인들은 이번 투표 결과에 크게 고무되었다.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법안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다. 상원의 투표가 남아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의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둘째, 극심하게 반발하는 중국의 대응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재교육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서구의 언론(비터 윈터는 그중에서도 독보적)을 통해 수많은 사진과 문서가 공개된 후에야 그들은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수용소가 아니라 ‘직업 학교’라는 입장이었다. 비터 윈터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학교라기보다 감옥임을 증명하는 영상들을 다시 공개하자 이번에는 수용소들의 수를 줄이고 있으며 상당수 수용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으니 지난 몇 주 동안 유출된 문서를 통해 우리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들과 여타 투르크계 민족들이 지금도 얼마나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는지 알 수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원본인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따지려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뒤에야 중공은 수용소가 사실상 감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테러리스트’와 ‘급진주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중공의 문제는 그들이 일전에 테러리스트 조직과의 연계 혐의를 받는 중국 내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의 수가 몇백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는데 현재 수용소에 구금된 인원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터 윈터처럼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독립 언론의 활동이 중공에 상당한 치명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공으로서는 말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셋째, 신장 지역의 실상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게는 칭찬하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위구르인들의 문제를 보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신장 지역 무슬림들에게 종교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기는 다른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다. 2018년 바티칸-중국 합의 이후에도 중국 가톨릭 애국회 가입을 거부하는 가톨릭 내 양심적 반대론자들, 갈수록 심한 박해를 받는 개신교 가정교회 신자들, 파룬궁 수련자들, 중공과 의견을 달리하는 불교도, 도인, 후이(回)족 무슬림 등 모두가 피해자이다. 2018년과 2019년에 1만5천 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단일 단체로는 중국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종교 단체이다. 마침내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산당 위원회 서기 천취안궈의 죄가 만방에 폭로되고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조사해서 정체를 밝히고 제재를 가해야 할 고문 기술자와 살인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