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에서 열린 심층 토론에서 장기 적출 사안이 파헤쳐졌다. 중국은 ‘산업적인 규모의 반인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루스 인그램(Ruth Ingram)
인덱스: 중국에 ‘어려운 질문’을 제기해야 – ‘나치 홀로코스트와 흡사’한 관행 – 정부: 우려가 깊지만 증거 충분치 않아
중국에 ‘어려운 질문’을 제기해야
이번 주, 영국 정부 장관들은 중국의 장기 적출 의혹에 관한 증거를 재검토하라는 강한 요구를 받았다. ‘이식 관광’을 금지시키며, 해당 스캔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의 강제 생체 장기 적출’ 이란 제목의 토론에 함께한, 민주통합당 정치인이자 스트랭포드(Strangford) 지역 하원 의원인 짐 섀넌(Jim Shannon)은 영국 정부에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양심수 장기 적출 관행과 관련해 ‘중국에 어려운 질문’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런던에서 편하게 앉아 맞춤형 장기를 주문하면 한 달 내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 구매 여행을 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종교 단체들에 고통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짐 섀넌 의원은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대만이 그러한 여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현재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독립 중국 재판소(Independent China Tribunal)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왜 이들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사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들은 수없이 여러 번, 수많은 기관들에 의해 수집, 소개, 분석, 판정되어 그 증거들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명되었어요”라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은 장기 적출 문제에요. 그것은 산업적인 규모의 반인륜 범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소위 말하는 ‘재교육 수용소’에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구르인들과 여타 양심수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이래로 현재 가장 많은 수의 종교인들을 감금한 책임이 있는 정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 관광에 관한 법안 제정을 옹호한 것 외에도, 그는 살아 있는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것과 관련해 속속들이 드러나는 강력한 증거들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 관행을 중단했다는 ’중국 정부의 얄팍한 부정’을 곧이곧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재 정권들하에서 고통받아 온 모든 이들에 대한 완전한 배신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제히 ‘다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용기 있는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위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혹한 진실들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나서야만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것이며, 장기 제공자의 수락 없이 생체 장기를 이식하는 일은 중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영국 정부가 장기 구매 여행을 불법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 정부에게 숨길 것이 없다면 중국 재판소 절차에 참여하여 오명을 벗으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 사안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어려운 것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중국이 잘못한 게 없다면 이 문제를 민감한 문제로 취급할 이유가 없겠죠”라고 덧붙였다.
‘나치 홀로코스트와 흡사’한 관행
버튼(Burton) 지역의 하원 의원인 앤드류 그리피스(Andrew Griffiths)는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무관용의 분위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장기를 적출했죠.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그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홀로코스트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부들이 개입해서 행동을 취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서방 세계는 ‘이제 중단해야만 한다’고 나서서 말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콩글턴(Congleton)의 보수당 하원 의원인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여사는 그녀가 소속된 당의 인권 위원회 의장이다. 그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영국 총리의 특사인 윔블던(Wimbledon)의 아마드(Ahmad) 경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하여 두 차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UN)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녀는 아마드 경의 반응이 ‘탐탁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보수당 위원회가 양심수 장기 적출을 “현대식 의사 가운을 입고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의 한 형태”라고 지칭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자발적인 장기 기증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중국의 장기 적출 관행을 ’끔찍하게 사악한 행위’라고 말했다.
런던에서 열린 장기 적출에 관한 2018년의 독립 재판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그 재판이 헤이그(Hague)에서 열렸던 전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재판의 부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이 그 독립 재판을 이끌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이 사안이 정부 최고위 계층의 시간과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브루스 의원은 2016년에 데이비드 킬구어(David Kilgour),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이 “피비린내 나는 적출/대살육: 업데이트판”에서 제시한 증거가 업데이트되어 나온 최근의 700쪽짜리 자료를 가리키며, 새로이 나온 이 자료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마타스 박사가 최근 법정에서, 비록 정확한 데이터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여 정부들과 UN이 최고 수준으로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구두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노스에어셔(North Ayrshire)와 애런(Arran)섬의 하원 의원인 패트리샤 깁슨(Patricia Gibson)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람들이 마치 가축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그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장기 이식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주장하며 윤리적이라고 선언한 것을 ’기이’하게 보았다. 중국의 공식 수치는 연간 1만이지만, “정확한 이식 수치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4만 에서 9만 사이일 거에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토론에 참석한 마크 필드(Mark Field) 외무부 장관에게 그것은 ’중국 재판소에서 나온 상당한 증거들’에 반하는 것이므로 ’긴급 사안으로 파헤치고 다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많은 하원 의원들이 ’WHO의 평가에 놀라움을 표했다’면서 그녀는 ’그러한 판결이 WHO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깁슨 의원은 “영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장기 적출 관행이 품위를 지닌 국가들과 인류의 존엄성에 가치를 둔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에게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애매모호함도, 핑계도, 외면도 없어야 합니다”라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어떤 나라라도 그토록 소름 끼치는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인권과 인간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우려가 깊지만 증거 충분치 않아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토론에 응한 마크 필드 외무부(아시아 태평양) 장관은 장기 적출 문제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 전반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중국 내에서 커져 가는 데 따른 불안 등 영국 정부가 훨씬 더 폭넓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또 종교 장소, 종교 교리와 관습에 있어서 박해와 개입에 직면한 기독교인들, 여러 종파의 무슬림들, 불교도들, 파룬궁 수행자들을 포함한 소수민족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 때 신장 자치구에 관한 부대 행사를 공동 후원했으며, 아마드 경은 개회사에서 영국의 우려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장기 적출 증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마크 필드는 실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만일 관련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진정 끔찍하기 그지없는 관행’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보고서와 혐의들을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킬구어, 마타스, 구트만의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그는 “점차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심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라고 시인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가 내린 결론을 언급하면서, 보고서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잘못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저자들이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확실히 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정과 보다 덜 엄격한 연구 기법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라고 말하고는 따라서 증거가 필요하며, 영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과 중국간의 무역 관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영국의 관여 혹은 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부인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의 인권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이슈들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확실한 증거 기반을 언급했고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짐 섀넌 의원이 상기시키자, 마크 필드 의원은 이용 가능한 증거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조하는 한편, 증거 없이 WHO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WHO는 자체 관측을 바탕으로, 중국이 윤리적이고 자발적인 장기 기증 및 이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 규약과 원칙에 맞게 장기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WHO의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련 세계 유수 전문가들 일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부처에서 WHO로 하여금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 및 기존과 다른 정보 출처들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토론에서 입증된 것처럼 이 사안이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국가가 승인한 증거라는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저와 존경하는 참석자분들께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많은 당사자들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에 큰 우려를 가진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이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