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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E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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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20년째 미지급 연금 문제로 싸우는 노인

2019-08-27한 성 (韓生) |

정당한 퇴직 연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등 온갖 고초를 겪은 83세의 어느 퇴직 엔지니어 이야기.

한 성 (韓生) 기자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출신이며, 보조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재 83세의 옌춘샹(嚴春香) 씨는 20년째 중국 정부와 싸우고 있다. 열심히 일했던 자기 자신과 동료들의 연금을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퇴직 후 노후를 즐긴 적이 없다.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그와 그의 동료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받고자 정부에 청원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박해를 받았고, 정부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정신병원에도 두 차례나 갔다 왔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청원을 할 겁니다. 퇴직 노동자들이 뽑아준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옌 씨는 이렇게 말했다.

7월에 어저우(鄂州)시에 있는 어느 정신 병원에 갇힌 옌춘샹 씨의 모습
7월에 어저우(鄂州)시에 있는 어느 정신 병원에 갇힌 옌춘샹 씨의 모습

30년 근무 경력에도 받지 못한 연금

옌춘샹 씨가 일을 시작한 것은 1958년이었다. 몇 년 뒤 그는 어느 국영 기업에 일자리를 얻었고 그곳에서 노동자들을 이끌며 기계 생산 공장을 4곳이나 세웠다. 회사의 자산은 1천만 위안(약 17억 원)이 넘게 불어났으며, 그들이 만든 제품은 국내외로 팔려 나갔다.

1990년,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옌 씨는 매월 166위안(약 2만8천 원)의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은퇴했다. 그때만 해도 166위안은 나쁘지 않은 연금액이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연금액은 10년이 넘도록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당시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로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곧 그가 받는 166위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해당 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옌 씨와 다른 퇴직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이 되는 사회 보장 연금도 받지 못했다.

2000년 8월 28일, 옌 씨의 고용주는 44명의 퇴직 노동자들에게 9천 위안(약 150만 원)을 퇴직 연금 일시불로 받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 얼토당토않은 제안에 퇴직 노동자들의 불만도 폭발했다.

옌 씨가 보기에 이는 정부 법규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문서를 보면, 고용주는 (퇴직) 연금을 월별로 지급해야 하며 일시불은 금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그 어떤 기업도 직원이 정년퇴직 시의 ‘근무연한을 일시불로 보상(買斷工齡)’하는 등의 식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끊어서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

옌춘샹 씨가 젊은 시절에 발급받은 근로 허가증
옌춘샹 씨가 젊은 시절에 발급받은 근로 허가증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한 옌 씨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옌 씨는 노동자에게 퇴직 연금 일시불 수령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임을 진(鎭) 정부에 설명하며 줄기차게 청원했다. 그러나 당국은 옌 씨의 계속된 청원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른 퇴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옌 씨와 다른 두 명의 퇴직자(현재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사망)를 대표로 뽑았고, 옌 씨는 정부를 상대로 오랜 청원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 정부는 2006년이 되도록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옌 씨와 다른 두 대표가 함께 제기한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촌(村) 위원회에서는 사람들을 풀어 이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더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세 사람은 베이징에 있는 중앙 정부에 청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현지 당국에서부터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세 사람은 베이징에 발을 딛자마자 체포되었다. 옌 씨는 의아했다. 그들이 청원을 넣으려고 베이징에 오는 것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서에 이르자 경찰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세 사람이 챙겨온 청원 관련 서류를 깡그리 불태워 버리고는 그들에게 즉각 베이징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옌 씨에 따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중앙 정부에 청원을 내려고 베이징에 간 것만 20번이 넘는다. 그리고 거의 매번 어저우시 당국은 사람을 보내 옌 씨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어저우시로 다시 끌고 왔다. 그러나 옌 씨는 위축되지 않았고, 모든 퇴직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결심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용역 깡패들에게 수없이 당한 무자비한 폭행

2009년 6월 9일, 당시 73세의 옌 씨는 다시 한번 혼자서 청원을 하러 어저우시 당국을 찾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옌 씨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이 3명이 느닷없이 그를 에워싸더니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치아 대여섯 개가 박살이 났고, 수없이 걷어차인 발길질에 발목이 골절되었다. 그때 발목에 생긴 흉터는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용역 깡패들에게 당한 폭행으로 빠진 옌 씨의 치아
용역 깡패들에게 당한 폭행으로 빠진 옌 씨의 치아

옌 씨는 그 후로도 두 차례 더 정부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2011년 6월 10일, 그와 또 다른 대표인 류(劉) 씨가 다시 베이징에 갔을 때였다. 어저우시 관리들이 보낸 용역 깡패 몇 명이 옌 씨와 류 씨를 어느 외딴곳으로 끌고 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두 사람은 핸드폰을 빼앗긴 상태로 어느 깜깜한 방에 72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가 어저우시로 이송되었다.

어저우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옌 씨는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옌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런 일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황급히 떠나 버렸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도 옌 씨의 의기를 꺾지는 못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의 결심은 폭행 사건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다.

정신병원에 갇히다

베이징에 가지 않을 때면 옌 씨는 성(省), 시(市), 구(區) 할 것 없이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정부에 청원을 넣었으나 관리들은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이었다. 밤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까 두렵지도 않으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옌 씨는 여러 차례 변호사를 고용해 대리로 청원하는 방법까지 써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매번 퇴짜를 놓았으며, 단 한 번도 사건으로 받아들이지조차 않았다. 성(省), 시(市), 구(區) 청원 담당으로부터는 ‘청원 성립 불가’ 공지를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5일, 촌 관리들은 이미 83세의 고령인 옌 씨를 어저우시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했다. 옌 씨는 수용 당일, 온기라고는 없는 차가운 복도에서 의자에 묶인 채로 밤새도록 방치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후로 그는 하루 세 번 끼니때에 뭔지도 모르는 약을 20개나 강제로 복용해야 했다. 옌 씨의 담당의는 그의 정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저 청원을 넣은 것 때문에 갇힌 것이라 귀띔해 주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옌 씨는 2주가량 지나서야 풀려났다.

7월 18일, 옌 씨는 다시 한번 혼자서 베이징으로 향했지만 역시나 촌 위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옌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신분증이 압수되었고, 경찰에 의해 다시 한번 같은 정신병원에 갇혔다. 친지들이 문병을 하러 갔던 당시, 옌 씨는 병원 직원들이 엄중히 정문을 지키는 가운데 1백 명이 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병원 마당에 갇혀 바람을 쐬고 있었다. 옌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친지들에게 병원에서 좀 꺼내 달라고 요청했다.

옌 씨가 두 차례나 갇혔던 어저우시 정신병원의 모습
옌 씨가 두 차례나 갇혔던 어저우시 정신병원의 모습

죽을 때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옌 씨의 아들은 정부의 처사에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정부가 아버지를 섣불리 죽일 수는 없으니 대신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려고 온갖 짓을 다 벌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병원 측에도 아버지는 정신 이상이 아니므로 강제로 약을 투여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정부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관리들이 서로 싸고돌아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부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든 그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국에서 죽인다면 실제로 죽일 겁니다.” 옌 씨와 가까운 어느 소식통이 비터 윈터에게 한 말이다.

이 모든 고초를 겪고도 옌 씨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내년에도 기회만 된다면 베이징으로 가서 청원을 넣을 겁니다.” 옌 씨의 눈빛은 결연했다. “오직 죽음만이 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늙으면 부양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싸우는 것은 그저 법에 보장된 제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Tag:중국 인권, 폭력적인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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