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사무처와 ‘사교문제 방지 및·처리 중앙 지도팀’ 기능이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및 공안부에 통폐합되고 있다.
에드워드 아이언(Edward Irons)
중국의 현 사교 대항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본래 610 사무처, 중국 반사교협회(中国反邪教协会, 영문명 China Anti-Cult Association, CACA), 공안부 반사교국 (公安部反邪教局, SARA) 등 여러 정부 및 당 부처가 사교 문제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 세 조직 중에 610 사무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최고위 부처인 동시에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610 사무처는 1999년 6월 10일 정치국 직속으로 설립됐다. 중국 지역 전문 사회학자인 양펑강(楊鳳崗)은 해당 사무처를 ‘반컬트부’라고 지칭했다. (중국 내 종교: 공산주의 통치 아래의 생존과 부흥(Religion in China: Survival and Revival Under Communist Rule), 옥스퍼드, 뉴욕: 옥스퍼드대학교출판사, 2012, P81). 이 부서는 ‘사무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사라 쿡(Sarah Cook)과 리샤이 레미시(Leeshai Lemish)가 2011년 중요 기고문에서 언급했듯이, 610 사무처의 설립은 중국공산당이 최우선순위 문제(실존적 위협)를 대응하는데는 전담 ‘지도팀’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관행을 반영한다. 이러한 조직은 예외 없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이끈다. 2008년 이러한 지도팀은 총 여덟 개에 달했다. 당시 파룬궁이 유일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교 문제 전담 그룹은 본래 ‘파룬궁 문제 처리 중앙 지도팀(中央處理法輪功問題領導小組)’으로 불리었으나 사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교 문제 방지 및 처리 중앙 지도팀(中央防範和處理邪教問題領導小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쿡과 레미시가 묘사했듯이, ‘610 사무처는 파룬궁 종교단체 탄압을 전담하는 공산당 기반의 가외 부처 사복 보안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지도팀이 정책 방향을 세우면 610 사무처는 정책을 집행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610 사무처 직원은 전국, 성 및 현 단위의 사무소 조직망에 걸쳐 약 15,000명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는 2018년 3월 19일 반 사교 지도팀 및 연계 610 사무처의 통폐합 고지를 기준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관련 보도는 중국 싱다오일보(星島日報) 2018년 3월 22일자, 반사교 판공실의 한 편의 천수를 다하고 죽는다는 의미의 ‘수종정침’[防邪辦「壽終正寢」]이란 제목의 고지문을 참조할 수 있다. 고지문 원본에 2018년 3월 21일 자로 되어 있으나 정작 3월 19일에 고지문이 게시되었다. 2018년 3월 21일 보쉰(博訊) 블로그 게시글 “610의 핵심 기능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공안부에 통폐합하여 신시대 반사교 업무를 강화 및 개선한다(中央 610职责划归中央政法委公安部 加强和改进新时代反邪教工作)”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의 기능은 향후 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공안부 직원이 대체할 예정이다. 보쉰 블로그에 게시된 해당 글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발표된 방침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했고 반사교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국무원 산하 부처인 종교 사무 관리국(SARA) 또한 폐지되며 이들의 감시 기능은 당 부처인 통일전선부로 인수인계된다.
공안부반사교국은 610 사무처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안부반사교국은 공안부 산하의 국(局)에 해당한다. 파룬궁 문제 처리 중앙 지도팀은 610 사무처와 같이 1999년에 설립돼 파룬궁 문제 처리 중앙 지도팀의 지시에 따랐다. 반사교국은 해방군(PLA), 공안, SARA로부터 부서를 통합한 것이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이 국과 관련해서는 조직 변화 발표가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종교 및 사교를 감시, 통제하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최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깝게도 관련 문건, 고지 및 판결을 확인하기 전에는 많은 부분이 미궁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명확하다. 바로 중국 반사교 웹사이트(中國反邪教網)가 2017년에 개설되었고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기에 사교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한 탄압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