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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당국 마을 주민 토지 불법 몰수, 사망자 한 명과 다수의 부상자 발생해

2018-12-16린 이장 (林一江) |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원저우(溫州)시 룽강(龍港)진 정부가 주민들의 농지를 한 천연가스 회사에 불법적으로 매각한 이후, 당국은 이에 시위한 마을 주민들을 난폭하게 진압했다. 시위 중에 한 사람은 구타당해 사망에 이르렀고,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9명은 체포되어 억류되었다.

작년 말,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국 동부의 저장(浙江)성 원저우시 창난(苍南)현 룽강진 정부는 비밀리에 천연가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장량(章良) 마을과 선포(岑浦) 마을 주민들이 도급한 토지 18mU(약 3 에이커)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설 건설을 위해 회사에 매각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 조항도 마련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으로 산업 개발이 불허되는 곳으로 지역 정부와 토지자원국이 “영구적인 기초 농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이는 이 지역에 어떠한 건물의 건축도 불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토지가 기초 농지 보호 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해당 토지가 기초 농지 보호 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해당 토지가 기초 농지 보호 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해당 토지가 기초 농지 보호 지역임을 알려주는 표지판

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는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이곳에 천연가스 시설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해당 토지는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자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해당 토지는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자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해당 토지는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자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국은 토지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토지가 황무지이며 국가 소유의 건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은 무시되었다.공공의 안전은 무시되었다.

금년 8월 8일, 천연가스 회사는 공사를 착공할 준비가 되었다.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을 예상한 지역 정부는 백 명 이상의 특수 경찰들과 300명에서 400명에 달하는 보안 요원들을 동원했다.

영상:경찰들은 경찰견들을 대동해 해당 마을을 순찰했다

보안대는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했다. 한 팔십 대 노부인은 마을 당서기를 찾아가 주민들의 사정을 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노부인은 여러 경찰들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했고 집에 돌아온 뒤 사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들은 노부인의 가족을 지역 경찰서로 연행했다. 가족은 노부인이 실수로 강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신고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경찰은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누설할 시 가족을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영상: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들

경찰이 노인 시위자들을 구타한 사례는 이외에도 존재한다. 같은 날, 스무 명 이상의 노부인들이 얻어맞았고 이들 중 몇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 여성은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치료 비용으로 5만 위안(약 8백만)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현재, 그녀는 여전히 몸이 마비된 상태로 침상에 누워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난폭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농지 옆에다 텐트를 치고 매일 3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섰다.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농지를 지키고 있다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농지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난폭한 단속을 개시했다. 9월 19일 오전 1시, 창난(蒼南)현 정부는 30대에서 40대에 달하는 경찰차들을 배치하고 장량 마을을 포위했다. 경찰들은 문을 부수고 몇몇 주민들의 집에 침입했다. 주민 17명이 체포되었다.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500명이 넘는 경찰들과 특수 경찰들이 장량 마을에 들어와 마을의 모든 교차로를 차단하고 주민들이 농지를 지키려고 세워 둔 텐트들을 허물어버렸다. 80대 노인 남성은 철거를 막으려고 시도하다 경찰 다섯 명에 의해 난폭하게 폭행당해 결국 갈비뼈 세 대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 수용소에 억류시켰다. 또 다른 노인 주민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경찰의 구타로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주민
경찰의 구타로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주민(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이후 2주간, 거의 백 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경찰견들을 대동해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량 마을을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공사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민 9명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 당국은 이제는 자신들의 토지 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강압을 사용했다. 10월 말, 정부는 모든 주민들에게 매각 동의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으라고 지시했다. 서명하지 않는 자는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 700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낸 정부는 주민들이 천연가스 시설 건설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주민 모두가 천연가스 시설 건축에 반대하는 서한에 지문을 찍고 서명을 했다
주민 모두가 천연가스 시설 건축에 반대하는 서한에 지문을 찍고 서명을 했다

자신들의 권리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은 최후 시도의 일환으로 국가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서한을 통해, 주민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허위 진술을 비난했다
서한을 통해, 주민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허위 진술을 비난했다

Tag:사망 사례, 폭력적인 법집행

린 이장 (林一江)

보안 문제로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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