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22개국은 중국 공산당의 재교육 수용소를 비난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으나 37개국은 중국 인권의 ‘비약적 성장’을 찬양하고 나섰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지난 주 막을 내린 항의 행사는 중국 공산당 재교육 수용소의 악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하나였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3백만 명의 위구르족, 카자흐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무슬림 소수 민족들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
지난 주 초, 22개국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구금과 악행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 성명서 서명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인권 이사회를 탈퇴(사유는 본문과 무관함)했기 때문이다.
비터 윈터는 서명한 나라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참가한 일부 나라들이 지불하고 있는 정치적 대가를 목격할 수도 있었다. 이는 당초에 일대일로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일부 주장들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여타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 달리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에 일대일로에 참여한 스위스의 경우는 인권 의식이 워낙 높은 덕분에 서명에 동참했고 이는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종교 박해를 피해 중국을 탈출한 수많은 중국인 난민들이 있는 한국이 서명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외교 소식통들은 터키도 위구르족 박해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서명국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이 에르도 간(Erdogan)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전을 펼친 탓인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7월 12일이 되자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들이 중국의 동맹국들 및 교역 상대국들과 함께 37개국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역시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 부끄럽고 끔찍한 성명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인권 분야에서 중국이 거뒀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나 허울뿐인, ‘비약적 성장’을 찬양하면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여타 무슬림들의 재교육 수용소 구금은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는 이런 성명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수치의 축’의 일부로 기억될 것임을 자기들도 모르지는 않은 듯하다. 중국 소식통이 전체 목록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가 첫 서명국이었고 이외에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바, 알제리, 아랍 에미리트 연방, 카타르, 나이지리아, 앙골라, 토고, 타지키스탄, 필리핀, 벨로루시 등 수많은 나라들’이라고만 언급한 것을 보면 나머지 나라들은 필시 익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비터 윈터가 분명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짐바브웨,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역시 서명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정치적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려 드는 수치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이다. 선봉에 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회원국으로는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무슬림이 국민의 대다수이지만 자국내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쁜 국가들 역시 수치의 축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무슬림 동료를 보호하는 일보다 자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이다. 미얀마, 벨로루시, 필리핀 등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모두 자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유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는 나라들이다.
둘째, 통상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악행을 비난하는 일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데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과 경제적 유대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지난주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위안화 표시 채권인 소위 ‘판다 본드’ 발행을 시작한 포르투갈이 유럽 연합 회원국이면서 반중국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인 것을 보라.
셋째, 시민 사회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비터 윈터와 같은 출판 기관들의 역할이 중국 공산당의 가짜 뉴스를 여전히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사진과 독점 영상들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가 ‘직업 학교’가 아니라 ‘감옥’임을 증명해 온 비터 윈터의 역할이 막중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수치의 축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일전, 광범위 비난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중국 비난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참조:
https://www.ilfoglio.it/esteri/2019/07/14/news/italia-cina-diritti-umani-xinjiang-26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