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중국 당국은 토지를 수탈하는 더러운 수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종종 범죄자나 외부인을 고용한다. 푸젠성(福建省)의 사례에서처럼 무언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 당국은 아무 잘못도 없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한다.
비터 윈터는 최근 문서와 녹취 등의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에 따르면, 푸젠성 당국은 2012년 자신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중국 청년 다섯 명에게 덤터기를 씌웠다.
그 해 5월, 푸젠성 셴유(仙游)현 당국은 지역 농지를 비싼 값에 개발업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챙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당국은 경찰과 폭력배의 도움으로 토지를 강제 수탈하기로 결정했다.
한 조직 폭력배의 멤버는 정부가 토지를 인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 고용된 자신의 조직에 합류하라며 지역 청년 다섯 명-22세 팡 융런(方勇仁), 19세 추 치빈(邱其斌), 그리고 16세 정 위난(鄭宇楠), 황 지안(黃建), 정 더즈(鄭得志)-을 설득했다. 청년들은 하루 일당으로 200위안(거의 30달러에 해당)과 담배 한 갑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또한 당국이 토지를 차지하고 나면 추가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사흘 뒤 오전 8시, 600인의 조직 폭력단이 마을에 들이닥쳐 항의하는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직원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정부가 책임질 것이니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경 28세의 루안 지엔항(Ruan Jianhang)이 일을 마치고 해당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40대의 한 조직원이 루안 씨를 항의하는 마을 주민으로 착각하고는 결국 그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을 분노에 빠뜨렸다.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은 “살인범”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향후에도 이 조직 폭력단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산으로 진짜 범인을 쫓지 않았다. 그 대신, 특별히 이번 작업을 위해 고용된 다섯 청년을 루안 씨의 살인범으로 연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정부 내부 소식통은 밝혔다.
머지않아 정부 공무원들은 다섯 청년이 이번 사건을 책임지도록 설득하면서 이는 단지 형식적인 것이며 청년들이 징역을 살거나 어떠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년들을 고용했던 조직 폭력단 리더는 청년들 중 미성년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허위 자백에 대한 대가로 25만 위안(거의 3만 6천 달러에 해당)을 약속했다.
루안 씨가 사망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경찰들은 루안 씨가 구타당한 장소로 다섯 청년을 연행한 뒤, 그곳에서 청년들이 범죄를 허위로 재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6월 22일, 다섯 청년이 체포되었다.
11월, 당국은 이번에는 범죄 조직 멤버인 양 펑제(楊風傑)를 노렸고 중국공산당의 “공정한”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그를 체포했다. 양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달에 법원에서 다섯 청년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휴정 중에 정부 공무원들과 상의한 이후에는 공무원들의 말대로 루안 씨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은 팡 씨와 추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정 위난은 징역 4년을, 그리고 나머지 미성년자 두 명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집행 유예 4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속아 넘어간 청년들은 자신들이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년들의 비통함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토록 뻔뻔스러운 부당함을 참고 있을 수 없던 청년들의 가족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015년 3월, 푸톈(莆田)시에서 항소심이 열렸지만 이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기존 형량이 다시금 확정되었다.
변호사들은 정부와 조직 폭력배 간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사건을 맡기를 꺼려해왔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판결을 뒤집고 정부 내 문제들을 밝혀내기를 원한다 해도 그 일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는 ‘조직범죄 소탕과 악의 숙청’ 그리고 ‘사회 질서 저해’를 명목으로 그들을 기소하고 제거할 방법을 손쉽게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변호사는 최근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체포되다 보니 감히 다섯 청년의 사건을 맡으려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