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제멋대로 통치하는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법이 있다.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청원 유형 32개가 나열된 법이다.
한성 (韓生) 기자
중국 본토의 다수 언론들이 최근 기사 하나를 그대로 옮겨 싣고 있다. ‘청원 중 불법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 지도 의견’에 실린 ‘불법 청원 유형 32개’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문서는 2008년 7월 공안부에서 처음 발행했고 2013년에 개정되었다. 문서의 법 조항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가 해제된 뒤 국민소통국(信訪局)이 업무를 재개하고 새로운 청원 사례가 급증하면서 생긴 것이다.
법에 따르면 청원자는 국민소통국 사무실에 화환이나 망자의 초상화를 두는 등 혹은 ‘불법 집회’를 선동하면 ‘군중을 동원한 사회 질서 교란죄’나 ‘분쟁과 소란 야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국가 기관과 공공 장소에서 농성, 자료의 배치나 배포, 구호 외치기, 현수막 걸기, 고소 자료를 배포했을 경우 교통 방해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자해나 건물 및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살 시도로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청원 범죄 전과자는 공직, 교사, 여행 가이드, 회계사, 회사 중역을 비롯해 40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청원 범죄 유죄 판결자의 자녀와 직계 가족은 공직이나 군대에 들어가거나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원이 되고자 할 때의 ‘정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권리를 지키려고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뿐 아니라 소위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내 다른 법들로 인해 극심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19년 11월 12일,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인민법원은 어느 청원 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서 청원자 여섯 명 전원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했다. 71세의 여성이 가장 긴 형을 받았는데 무려 14년 6월 형이 선고되었다.
장자커우(張家口)시 둥야오쯔(東窯子)촌 주민들은 현지 정부가 14년 전 약 8만6천 평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일곱 명의 마을 원로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주민 전체를 대표해 상급 기관에 청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로 중 68세의 여성은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청원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197만 위안(약 3억3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보복도 그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명까지 끝난 합의서가 마을 주민들을 ‘공갈 갈취’ 죄로 고소하는 증거가 되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둥강(東港) 현(縣)급시 안캉(安康)촌 사례도 있다. 주민들은 정부에 수년에 걸쳐 청원했는데 촌(村) 관리들이 현지의 갯벌을 임대하고 그 대금을 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이 싸움은 마을을 대표했던 부부에게 비극이 닥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아내는 2016년 11년 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정부는 부부가 촌(村) 위원회로부터 50만 위안(약 8천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날조해 부부를 공갈 갈취 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느 주민이 비터 윈터에 말했다. “갯벌 수입은 1억 위안(약 170억)에 달했지만 주민들은 한푼도 구경조차 못 했고 주민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따름입니다. 이제는 몇 명이 동행해도 조사를 받습니다. 누가 공갈 갈취하고 있습니까?”
2011년 4월 7일, 중국 북부 산시(山西)성 신저우(忻州)시 관할 탕젠(塘澗)촌 주민들이 집단 청원을 시작했다. 현지 정부가 주민들 앞으로 나온 보상금 절반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고사하고 여덟 명의 주요 주도자는 ‘군중을 동원한 교통 방해죄’로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작 교통 정체는 국가 기구에 청원하러 가던 청원자들을 도로상에서 차단한 정부 관리들과 경찰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산시성의 어느 부부는 아들이 교사에 의해 절름발이 불구가 되자 배상을 요구하며 수년 동안 청원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의가 구현되기는 고사하고 청원하러 가던 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2017년에 부부는 ‘비정상적인 청원’을 거의 1천 회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분쟁과 소란 야기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