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기본 사이드바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 홈
  • 평론
  • 문서
  • 인터뷰
  • 뉴스
  • 현장 증언
  • 토픽
  • 이미지
  • 동영상
  • 특집
  • 소개
    • 편집 위원회
  • 용어집

BITTER WINTER

중국의 \n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n 온라인 매거진

three friends of winter
홈 / 뉴스

중국과 중국 공산당,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미주리주에 피소당해

2020-04-25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

비터 윈터의 제안대로 이번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과학원과 함께 중국 공산당 역시 피소당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 광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 광경(Jonathunder – GNU)

2020년 4월 21일, 미주리주는 중화인민공화국(PRC, 이하 중국),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비상관리부, 중국 민정국, 후베이(湖北)성 인민정부, 우한(武漢)시 인민정부,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을 미주리주 동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당국의 끔찍한 사기, 은폐, 부당 행위, 태만 등의 행각으로 인해 이번 대유행병이 발생했다. 대유행병 발발 초기 골든 타임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기만하고 중요 정보를 차단했으며 내부 고발자를 체포했다. 증거가 폭증하는데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부인했고 중요한 의학 연구마저 소각했으며 그리하여 수백만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데 그 와중에 개인 보호 장비까지 사재기했다. 그 결과 막을 수 있었던 세계적 대유행병이 불필요하게 창궐’했다. ‘미주리 주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가해진 엄청난 인명 손실,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피고들의 탓이며 따라서 그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소장은 미주리 주민들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상당한 비경제적 피해 역시 당했다’면서 법원에 배상액 산정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배상 청구건 중 가장 심각한 이번 미주리주 고소 사건에서 흥미 있는 점은 주권국인 중국과 중국 중앙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뿐 아니라 중공,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까지 피고로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권국 면책 대상이지만 비터 윈터가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에서는 면책 조항에 예외가 없지 않다.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의 예외 근거는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상업 행위 예외, 즉 28 U.S.C. § 1605(a)(2)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외국은 다음의 어떤 경우에도 미국 중앙 및 지방 법원 사법권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 (2) 해당 외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된 상업 행위에 기반하거나 외국의 다른 지역 상업 행위라도 미국 내에서 수행된 행위와 관련되거나 외국의 다른 지역 상업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영토 밖에서 수행되었어도 그 행위가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라고 되어 있다. 미주리주의 입장은 중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중국 국민이 대는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상업 행위’이고 소셜 미디어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대유행병 대처에 필요한 마스크를 비롯하여 기타 장비 관련 국제 시장에서 공작을 벌이기 위해 돈을 들여 고용한 요원을 쓰는 것 역시 상업 행위라는 것이다.

미주리가 제기한 소에 대한 예일 대학교 법학 교수 레아 브릴매이어(Lea Brilmayer)를 비롯한 인사들의 첫 논평은 법원이 주권국인 중국에 사법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주리주는 중공을 비롯하여 여타 비국가 기구 역시 고소했다. 이는 중국이 주권국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주권국 면책을 우회하는 방안으로 비터 윈터가 처음 제안했던 것이다.

미주리주의 소를 보면 ‘공산당은 중국의 기관이거나 하위 정치 단위가 아니고 중국이나 중국의 하위 정치 단위의 소유도 아니므로 주권국 면책에 의해 보호받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미주리주는 중공이 외국주권면제법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야오디 후(Yaodi Hu) 대 중국 공산당 [2012 WL 7160373, at *3 (2012년 11월 미시간 서부 지방법원)] 판례도 인용한다.

또한 미주리주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이 연구소를 관리하는’ 중국과학원에도 배상을 청구한다. ‘적어도 2019년 11월 이후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했고 ‘미 국무부가 전신(電信)으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세계 경제를 무릎 꿇게 만든 대유행병으로 진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중국과학원에 대한 소는 바이러스가 사실상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비롯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한때 이 견해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소에서 드러나듯 미국에서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주장은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왜냐면 자연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동물이 연구소에서 연구되다가 탈출한 것일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한편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 의원 조시 하울리(Josh Hawley)는 중국으로부터 주권국 면책권을 박탈하고 미국 기구와 시민들이 중공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법안을 발의했다. 4월 초, 하울리 의원은 상원 의원인 톰 코튼(Tom Cotton, 공화당-아칸소)과 하원 의원인 존 커티스(John Curtis, 공화당-유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당-위스콘신), 테드 요호(Ted Yoho, 공화당-플로리다), 짐 뱅크스(Jim Banks, 공화당-인디애나), 리즈 체니(Liz Cheney, 공화당-와이오밍)와 함께 리원량(李文亮) 세계 공중 보건위생 책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국제 공중 보건 위생 위험에 관한 정보를 막거나 왜곡하는 해외 국가 관리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

Tag:코로나19

추천 글

  • 중국 건강 코드, 또 하나의 주민 감시 수단

    중국 건강 코드, 또 하나의 주민 감시 수단

  • 마오쩌둥 숭배가 종교 활동을 대체

    마오쩌둥 숭배가 종교 활동을 대체

  • 중국, 국가 이익의 이름으로 전염병 은폐 강요

    중국, 국가 이익의 이름으로 전염병 은폐 강요

  • 철거된 허난성의 두 관영 개신교회

    철거된 허난성의 두 관영 개신교회

많이 본 뉴스

  • WHO를 좌우하는 중국: 전염병은 어떻게 악화했는가?
    WHO를 좌우하는 중국: 전염병은 어떻게 악화했는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좌우하기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으며 이 좋지 않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했다.

  • 시진핑의 '긍정 에너지'와 코로나 전염병에 감춰진 진실
    시진핑의 '긍정 에너지'와 코로나 전염병에 감춰진 진실

    중국 선전 기관들이 분주히 '따뜻한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개인의 희생'과 '정부의 성적'에 관한 것들인데 모두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짜 범인, 중국 공산당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짜 범인,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장사는 늘 거짓말과 배신이 동반되고, 심지어는 전에 사스 때에도 그랬듯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 의료진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허위 정보 폭로
    의료진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허위 정보 폭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과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선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의료진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 검열당해
    의료진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 검열당해

    중국 공산당의 명령으로 코로나19 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대중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중국의 소셜 미디어가 검열당하고 있다.

  • 전염병에 시달린 가게들, 설상가상으로 현지 관리들에게 괴롭힘 당해
    전염병에 시달린 가게들, 설상가상으로 현지 관리들에게 괴롭힘 당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소상인에게 정부는 구타, 약탈, 협박 등 행태의 ‘손길’을 보내었다.

기본 사이드바

비터윈터에 큰 힘을

자세히 알아보기

영어 공식 SNS 계정

지역별로 클릭하여 관련 뉴스를 보세요

중국 지도

월간 소식

  • 2020년 8월
  • 2020년 7월
  • 2020년 6월
  • 2020년 5월
  • 2020년 4월
  • 2020년 3월
  • 2020년 2월
  • 2020년 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9월
  • 2019년 8월
  • 2019년 7월
  • 2019년 6월
  • 2019년 5월
  • 2019년 4월
  • 2019년 3월
  • 2019년 2월
  • 2019년 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9월
  • 2018년 8월
  • 2018년 7월
  • 2018년 6월
  • 2018년 5월

뉴스레터

메일 – 매거진 구독

* indicates required
언어 선택

Footer

특종 기사 실시간 보기
특종 기사 실시간 보기

편집 위원회

편집장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총무이사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소재지

CESNUR

Via Confienza 19,

10121 Turin, Italy,

Phone: 39-011-541950

월간 소식

영어 공식 SNS 계정

관련단체

Copyright © 2021 · 비터 윈터 · 개인 정보 보호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