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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강제 ‘빈곤 완화’ 정책에 묻지마 철거

2019-02-02리 베이 (李培) |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베이 (李培) 기자

중화 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며 가난은 빈곤층을 없앰으로써 해결이 된다.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매우 가소로우나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나 마찬가지다. ‘빈곤 완화’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당국이 빈곤한 노인들의 집을 철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화이양(淮陽)현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70대의 여성 자오(趙) 씨는 이 잔인한 빈곤 완화 정책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가 삼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잔해만 남아있었다.

빈곤한 노인의 집을 철거 중인 굴삭기
빈곤한 노인의 집을 철거 중인 굴삭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지역 빈곤 완화 사무국의 직원은 자오 씨에게 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자오 씨는 아들의 집에 타일 바닥이 깔려 있어 쉽게 넘어져 다칠 것이 걱정되어 이사하기가 꺼려졌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정부가 집을 철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 측은 “우선 철거하고 노인은 아들에게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터 윈터는 이전에 국가가 빈곤현으로 지정한 화이양현의 빈곤한 노인들의 집이 봉쇄된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2019년까지 전체 빈곤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측은 노인들에게 자녀의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해왔다. 이렇게 거주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노인들의 수입을 자녀의 수입과 합해 ‘빈곤 가정’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는 특별한 이름까지 붙었다. 바로 ‘노인 가정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집을 공유하라’는 정책이다.

화이양현의 리우 씨와 그의 부인 역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곤 완화의 ‘수혜’를 받았다. 리우 부부의 집은 봉쇄된 뒤 얼마 안돼 허물어졌다. 부엌에서 물건을 옮길 틈도 없을 정도였다. ‘빈곤 퇴치’는 이토록 빠르다.

2018년 12월, 화이양현에 소재한 전 마을에서 비슷한 강제 철거가 시행되었다.

가난한 노인의 집이 폐허가 되었다.
가난한 노인의 집이 폐허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활동으로 심란해졌다. “춘절이 곧 다가오는데 정부는 아직도 노인들의 집을 철거하고 있다. 어떻게 명절을 쇠라는 말인가? 자식과 손주들이 와도 함께 지낼 곳이 없다.”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의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은 지역정부가 상급 기관에 잘 보이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지역 공무원은 고위 당국의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히 오래되고 허름해 보이는 집들을 철거했다.

12월, 화이양현의 한 마을 공무원은 홀로 거주하는 80대 노인 왕(王) 씨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 굴삭기를 불러왔다.

공무원은 왕 씨에게 말했다. “당신의 집을 허물어야 한다. 마을 사무소 옆에 이런 허름한 집이 계속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상위 기관에서 조사하러 오면 여기를 지나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모두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빈곤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이양현에서 수백 개의 집이 철거되었다.
‘빈곤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이양현에서 수백 개의 집이 철거되었다.

64세의 여성인 시에(謝) 씨는 직접 자신의 집을 허물어야 했다. 정부가 고용한 철거 인력들은 시에 씨에게 일당을 요구했다. 시에 씨가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돈은 생활비를 대기에도 벅찼다. 그녀는 먹을 것도 거의 사지 않으면서 아끼며 살고 있었다.

“기왓장 몇 개라도 챙길 수 있게 직접 허물고 싶었다. 챙겨 놓으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에 씨가 한 말이다.

12월 13일, 빈곤 완화 국가 의회 사무국장인 리우 융푸(劉永富)는 국무원 정보 사무국 회의에서 2019년에 300개의 빈곤현을 갱생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빈곤 완화 정책으로 화이양현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비뚤어진 이론으로 300개 현을 빈곤으로부터 갱생시킨다는 것은 수천만 개의 집을 파괴하고 수천만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될 뿐이다. 이는 물론 중국 공산당에게만 좋을 일이다.

(본 기사에서는 전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Tag:강제 ‘빈곤 완화’, 중국 인권, 폭력적인 법집행

리 베이 (李培)

보안 문제로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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