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江西)성 당국은 음란물과의 전쟁을 빌미로 비판적인 언론을 단속하고 있다.
탕 저(唐哲) 기자
‘음란물 근절’
2019년에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정부 활동의 핵심이다. 비터 윈터는 중국 동남부 장시(江西)성 관내 한 도시(소식통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확한 도시명은 밝히지 않겠다)에서 2월에 발행된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 근절 관련 ○○시 2019년 업무 요지 공지 전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 해당 문서에 서술된 캠페인은, 비터 윈터가 기존에 보도한 바 있는 ‘조직 범죄 소탕과 악의 근절’ 노력과 흡사하다.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구실 하에서 원하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서 제목 중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 근절’이라는 문구는 중국 당국이 문화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중국어로 ‘扫黄打非’로 쓰여지며, 해석하자면 ‘扫黄(싸오황,)’은 글자 그대로 ‘노란색을 쓸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노란색은 중국어로 음란물을 지칭하므로 음란물 콘텐츠가 담긴 서적과 온라인 정보를 근절시킨다는 의미다. 중국어 ‘打非(다페이)는 글자 그대로 ‘불법물 소탕’을 의미하므로 불법 출판물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유해 정보’를 휩쓸어 버리는 것은 실제로는 당 지도부를 따르지 않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다.
해당 문건은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을 근절하려는 활동은 당이 이념 관리 업무의 시작점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임무이다. 항시 이를 강화하여야 하며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더 나아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결단력 있는 계획이자 사상의 중추 역할을 하며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을 근절’하는 활동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한다.” 해당 문서는 공산당이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하여 절대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해당 문서는 ‘유해 정보’를 ‘당의 리더십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약화, 왜곡, 또는 부정하는 출판물과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적 폐기물을 철저히 소탕하라’고 지시한다.
기념일을 축하하는 기이한 방식
해당 문서의 핵심 문구를 통해 왜 그러한 단속이 이 시점에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문서는 ‘신(新)중국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 안보, 사상 안보, 문화 안보의 유지와 우수한 사회적·문화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19년은 ‘신중국’(1949년 혁명에서 성공을 거둔 공산주의 중국)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또한 천안문 사태(1989년 6월 4일) 30주년, 우루무치(烏魯木齊) 소요사태(2009년 7월 5일) 10주년, 파룬궁 단속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중공) 각계각층에서 출판물과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촉구하며 “우편 배달물, 물류 및 운송, 인쇄 및 복제, 온라인 구매 및 판매처, 출판물 도매 시장, 공항,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부두,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명소, 학교 인근 문화 시장, 농산물 시장, 도시·농촌 나들목 등 여타 주요 장소들을 밀접하게 주시하라”고 명시한다.
공무원들은 삶의 전방위에서 ‘축출, 시찰, 불시 점검, 집중 감독 수행, 숨은 위험 철저 조사, 전반적인 예방 및 통제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정치적 유해’ 출판물과 표현 전부 색출 제거
중공이 우려하는 또 하나는 여론이다. 해당 문건은 “여론 동향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 근절’과 관련된 산발적인 사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해당 문건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유해한 출판물’을 계획, 제작, 판매,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다. 당원들과 공무원들도 철저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정치적 유해한 출판물’을 소지한 채 출입국 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이들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억제제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들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요주의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대학 출판물의 유통 채널을 통제하기 위하여 ‘근원 소탕 작전’을 개시했다. ‘정치적 유해한 출판물과 정보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잠식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대학교에서 열리는 회의, 연구 세미나, 강의, 활동 등이 감시된다. 당국은 ‘유통과 배부 채널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입국, 배달, 운송, 인쇄 및 복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종교 출판물 역시 요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출판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필수 사안이다. “비공식적으로 발행된 종교 출판물의 공공 장소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판매와 배포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소위 말하는 사교 단체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 해당 문서는 공무원들에게 파룬궁,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여타 금지된 종교 단체들에 관한 출판물, 인쇄 자료, 정보에 대해 ‘보이는 즉시 척결’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해당 문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간행하는 독립 보도를 특별 단속하라고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