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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화” 정책으로 고통 받는 상인들

2019-01-08리 자이리 (李在立) |

경찰
인터넷 사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신장(新疆) 자치구는 사회 안정성 유해 사업이라는 이름의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상인들에게 독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비터 윈터에서 이전에 보도했던 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사업주들의 삶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사회 안정성 유지 정책”을 도입, 강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과도한 새 규정을 법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체포, 또는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업주들은 폭도 진압용 장비(헬멧이나 방탕 조끼 등)를 갖춰야 하고 가정과 사업장에 경보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알람이 울리면 ‘사회 안정팀’에 합류해 출동준비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신장 지방정부는 이제 새로운 규정들을 정부의 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불복하는 상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에 대한 독단적인 횡포와 관련된 정보가 비터 윈터로 잇따라 입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8월에는 바인궈렁(巴音郭楞) 몽골자치주의 한 호텔 소유주는 2,000위안(약 35만 원)의 벌금을 내고 “재교육 수용소”에 일주일 동안 구금되었다. “보안 장치를 켜지 않아 국가의 사회적 안정성 유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이 호텔 소유주는 구금되는 동안 생활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총 620위안(약 10만 원)을 강제로 지불해야 했다.

신장 지방정부는 쇼핑몰과 슈퍼마켓, 호텔 등의 사업장에 보안 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주는 영업하는 동안에는 보안 장치를 임의로 끌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강제 폐업 및 재교육 시설 구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폭동에 대비하는 복장도 갖춰야 한다. 이는 무슬림이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폭동이 일어날 경우 사업주들이 “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해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한 식당은 이러한 폭동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방 정부는 식당을 급습해 주방에 있는 직원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은 “사회 안정성 유지 정책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2주간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 식당 주인 역시 구금 기간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생활비 모두를 지불해야 했다. 같은 날, 한 여성 의류 가게 사장도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경찰에게 발각되었을 때 조사관은 사장에게 호통을 치며 “문 닫고 집으로 가! 이 업장은 3일 동안 영업정지야”고 말했다. 그녀는 “사회 안정성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제로 3일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한 쇼핑몰 소유주 류 씨(劉, 가명)는 폭도 및 테러 진압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방정부는 그의 가게 앞에 차량을 통제하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류 씨는 경찰에게 수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 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7일간 구금했다. 구금된 동안 류 씨는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가족을 걱정 속에 남겨두어야 했다. 풀려난 이후 그는 경찰의 행보가 두려워 80,000위안(약 1,320만 원)을 들여 차량 통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카슈가르(喀什噶爾)시의 한 길목은 지방정부의 특별 감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소식통에 의하면 시위(西域) 거리에서만 수많은 상점이 여러가지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트럭 한 대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주류 상점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발견하자마자 운전사에게 트럭을 즉시 옮기라고 지시했다. 가게 주인은 경찰에게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가게 주인은 경찰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만 집착한다. 우리는 길을 막지도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 업무 방해와 태도 불순”으로 그를 기소했고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시위(西域) 거리의 다른 가게는 내부에서 전기밥솥 두 대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했다. 가게 주인은 밥솥이 매우 오래된 것이고 오랫동안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밥솥이 사용된 증거가 없었다는 가게 주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게 내에서 취사 금지”를 이유로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했다. 3일 후, 가게 주인은 가게 내에서 절대 취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지역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같은 거리의 ‘삼 형제 황금 닭 요리 미식점’이라는 가게는 경보가 울렸을 때 즉시 폭도 진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했다. ‘현명한 며느리 면식점’이라는 가게 역시 폭도 및 테러 방지 규정 의무를 따라 식칼에 체인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위협 받았다.

2017년부터 신장의 카슈가르시에는 3백 미터마다 대략 300개의 경찰 초소가 지어졌다. 각 경찰 초소는 10명의 경찰이 교대 근무를 한다. 초소의 경찰들은 매우 엄격하게 가게를 조사한다. 상인들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벌금을 내고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지역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점차 커져가는 불만의 목소리도 마음껏 내지 못하고 있다.

Tag:안정성 유지

리 자이리 (李在立)

보안 문제로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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