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 기자
전국 단위의 폭력 범죄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 노력의 일환으로 산시(山西)성 전역의 도시 및 마을에서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조직범죄를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내 종교 단체 및 교회를 겨냥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또 다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1월 시작된 “폭력조직 소탕” 캠페인은 중국 전역의 성(城)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다. 개시 첫 달에 무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됐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캠페인의 의도는 법 집행 및 지역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초 단계부터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시성 북부지역의 린펀(臨汾)시 통일전선부(UFWD)는 9월 12일 5개 승인 종교의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이후로 모든 시의 현, 군, 읍이 반드시 “조직폭력 범죄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 캠페인을 전담하는 특별지정기구를 설립하고 “비공식” 종교 장소와 신도들을 감시하는 정보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사교(이단 교리) 목록상의 모든 종교 단체 및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교회 예배 장소는 이 캠페인의 주요한 표적으로 지목됐다. 당국은 또한 지역 내 한국 선교단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9월 18일, 린펀시의 한 마을 공산당 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마을 당 서기관은 이번 “폭력 조직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 캠페인의 주목적은 신앙인 체포에 있다고 강조했다. 캠페인 기간은 총 3년으로 매해 성취해야 할 구체적 목표가 있다. 2018년 목표는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2019년에는 “근본 원인”을 처리하며 2020년에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당원은 보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맹세해야 했다. 동시에 두 청년이 고용돼 마을의 비거주자 동향을 살폈고 당 간부들은 신자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의 사진을 찍고 해당 사실을 마을 위원회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윈청(運城)시의 한 마을 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직 폭력 범죄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에 관한 공개 서한을 보내 “반(反)사교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 캠페인은 또한 기업 및 국가 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린펀시의 모든 읍내 병원과 보건소에는 할당량이 부여됐다. 할당량에 따라 매주 적어도 한 명의 신자를 신고해야 한다. 이슬람교, 전능신교 및 파룬궁의 신자들은 모두 반드시 “일소”해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됐다.
윈청시의 한 학교 교장은 모든 교사에게 정부가 신자를 포함한 “어둡고 사악한 세력”을 3년 이내에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교사와 학생들은 신앙을 금지당했으며 누구든지 친구나 친척이 신자인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학생들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모든 반 칠판에 “조직 폭력 범죄 소탕 및 유해 세력 제거”라고 적고 학생들에게 가족 중 신자가 있는지 물었다.
당국은 해당 캠페인 시행을 위해 문자, 위챗 그룹, 서면신고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마련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폭력조직 반대 캠페인이 마치 2009년 충칭(重慶)시 남서부 지역의 악명높은 판례나 1983년 전국적 범죄 단속 행위와 같이 중국 당국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억압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80년대 캠페인을 전두지휘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사소한 사유로도 공개 재판 및 처형하는 관행을 문화대혁명의 대표적 전통으로 삼고 실행에 옮겼다. 당의 정책에 구미를 맞추기 위해 지역 정부는 체포 숫자를 두고 경쟁했으며 범죄와의 싸움에서 허위 위업을 주장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21세기 중국의 재판”이라고 묘사되는 충칭시의 조직 폭력 범죄 단속 행위는 이후 시의 당서기였던 보시라이(薄熙來)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때 진행됐던 수차례의 고문도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