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 하원은 중국이 대규모로 억류된 무슬림 감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신장 자치구 공산당 서기관에게 “자치”구의 극단적인 인권 상황의 책임을 묻기 위한 초당파적 제재안을 발의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11월 14일 수요일, 미 의회 상, 하원은 중국의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취안궈(陈全国)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와 같은 중국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천취안궈는 당위서기로서 지역 내 극단적 상황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이번 발의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R-FL)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D-NJ)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H. 스미스(Christopher H. Smith, R-NJ) 하원위원, 토마스 수오지(Thomas Suozzi, D-NY) 하원위원 등이 참여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H. 스미스 하원의원은 각각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의장과 공동의장이다. 입법 권한을 갖는 독자적·초당적 기구인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의 발전 양상을 감시한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미 정책 전담 “특별 조정관” 지정과 대규모로 구금된 위구르족 감시에 중국이 사용할 만한 미국의 기술 수출 금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8월 29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에게 보낸 미 양당의 상, 하원 15명이 서한에 이어, 이 제재안은 신장 자치구의 인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이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조속한 제재를 촉구했다.
신장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약 150만 무슬림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상태다. 이 중 백만 명은 위구르족으로, 세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자흐족이나 후이족 및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이다.
루비오 상원과 스미스 하원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에서 신장 자치구의 박해받는 무슬림의 대의를 옹호하는 등 중국에 관한 진상규명을 시작했다. 이 회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무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함께 주도했으며 워싱턴 D.C.에서 2018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이곳에서 82개국 대표가 전 세계의 종교적 자유 현황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로 중국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미 국회의원과 국무부의 관심에 탄력이 붙었다.
중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루비오 상원의원과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새 무역 전쟁이 불러온 국제적 관심을 활용해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이들이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부끄럽지 않은 가톨릭 신자인 두 의원은 사실 인권 유린에 맞서는 인권 옹호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임신 중절 반대론자로 잘 알려진 스미스 의원은 중국의 네오포스트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중국인 부부들에게 수년간 적용되어온 끔찍한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政策)”을 규탄하는 데 있어 항상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제 두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독실한 복음주의 장로교 교인)과 샘 브라운백 대사(또 한 명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를 중요한 동맹군으로 갖게 되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일년은 국제 종교 자유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관심이 있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적어도 진정한 종교 자유라는 의미에서라면) 관심이 없었다- 렉스 틸러슨 이후 폼페이오가 미 국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브라운백이 지명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새로운 자세는 또한 미국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모든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또는 일정 부분 테러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저질스럽고도 정치적으로는 이로운 수사법을 사용했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도,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들은 예외 없이 중국공산당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했다. 그러나 현실에 맞서는 이 새로운 자세가 서서히 변화를 일으켰다. 오늘날에는 또한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의미심장한 노력 덕분에, 미국은 중국의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적과 아군을 분별해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미 의회가 지난 주 수요일에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제 마그니츠키 제재(Global Magnitsky Act)에 근거한다. 이 제재는 공식적으로 2012 러시아 몰도바 잭슨 바닉 폐지 및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성 법(Russia and Moldova Jackson-Vanik Repeal and Sergei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을 의미하며 미 양당이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러시아 세무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1972-2009)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관료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는 모스크바에 소재한 미국 로펌 파이어스톤 던컨(Firestone Duncan) 소속으로 2009년 모스크바의 마트로스카야 티시나 감옥에서 사망했다. 미 정부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정부 관료를 제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