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280억 달러에 상당하는 협력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사우디 주도의 트로이카는 중국 인권 기록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2018년 11월 6일, 중국은 제네바 유엔에서 세 번째 정례 인권 검토를 받았다. 헝가리, 케냐, 사우디아라비아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수일 내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는 유럽 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이 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케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중국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맥락상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야말로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국가이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로이카 내 주도국이며, 둘째,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베이징에 대하여 최근 태도를 전환한 사실 등이 그 이유이다.
중요한 사안
현안에 대해 잊었을지 모를 독자를 위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유엔 인권 이사회는 5년에 한 번씩 각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례 인권 검토(UPR)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현황은 1949년 공산당(CCP)이 집권한 이래로 끔찍했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주석의 이념 사업 이후, 후기 마오주의자들의 종교와 인권에 대한 접근법은 시진핑의 ‘신시대’ 개막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15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서기로 선출됐으며, 이와 더불어 2013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중국에 대한 두 번째 정례 인권 검토가 있었다. 이후 시진핑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이어 대규모의 탄압을 가해 상황을 악화일로로 몰고 갔다. 중국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NGO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 및 시민의 자유 억압만을 목표로 한 새로운 ‘사회 안정’ 조치를 도입했다. 그 예로 국가 내 모든 이를 통제하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집착과 시민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사회 신용’ 체계 등이 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해외 유학생 및 학자들이 1989년 3월 설립된, 중국 NGO 단체인 ‘중국 인권(Human Rights in China)’은 그동안 중국의 인권 악화 과정을 전부 기록하였고, 2018년 연말 중국의 인권 상황 심사 조사국들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2018년 11월 6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다소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논의 이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중국 UPR 관련 해당 NGO의 기여에 관한 권위적 개요에서 종교적 자유 등과 관련한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를 비난했다. 이 개요는 다른 무엇보다도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의 악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중국 형법 제 300조가 ‘사교(邪教, xie jiao)’로 지정된 단체에 가담하는 것을 징역 3년에서 7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중국 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감시, 체포, 박해로 인해 최소 50만 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수십만의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트로이카 보고서가 어떻든 이 문서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끄는 이 트로이카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대부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지정학과 돈
이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편견이 아니다. 바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예측한 바가 그러했다. 왕세자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실제로 위구르 무슬림의 강제수용소 수감을 지지한다며 이런 조치가 테러조직 이탈화에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곳엔 무슬림 결속도, 구금 및 학대받는 동료 신자에 대한 동정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장 자치구 무슬림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이는 터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보여질 수 있다. 터키는 최근 튀루크 위구르족의 입장을 대변하여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니파 세계에 대한 패권을 놓고 터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명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대개 러시아 측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국의 지정학적 우방국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무슬림 세계의 시아파 측으로 끌고 오는 데 집중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즉, 객관적 측면에서 미국과 거리를 벌리고 있다. 도널드 대통령을 위수로 하는 미국은 러시아와 시아파 우방국(과 중국)에 반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패권을 쥐고 있는 수니파를 지지해 왔다. 다른 측면에서 사우디가 위구르족과 터키의 변호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터키를 서서히 러시아의 우방국으로부터 밀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우방국 중에서는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소 이상한 부분은 최근 몇 년 간,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한 후) 터키가 수차례 러시아를 옹호했고 수니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니파 패권을 두고 사우디와는 경쟁을 지속하는 와중에, 이른바 ‘시아파 블록’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터키와의 경쟁 구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백만 위구르의 불법적 구금과 같은 대규모 범죄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해 보인다. 빈 살만 왕세자는 어쩌면 공산당 정권이 퍼뜨린 테러리즘 관련 가짜 뉴스와 전체 무슬림에 대한 근거 없는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무슬림 세계에서 체면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훨씬 막대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다시금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다.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자유주의 기자인 자말 아마드 카쇼기(Jamal Ahmad Khashoggi, 1958 ~ 2018)가 끔찍하게 사망한 이후, 빈 살만 왕세자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됐으며 국제무대에서 한동안 저자세를 취했지만 최근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영롱하게 빛나는 색조를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징은 순방의 최종 목적지로 2월 22일 왕세자와 시진핑이 회동했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설명했듯, ‘사우디 공영 언론 SPA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방문 중 공동 투자 포럼에서 중국과 280억 달러 상당의 35개 경제 협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놀라운 변화와 우려스러운 미래
위 언급된 ‘카쇼기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여기서 매우 적합하게 다뤄질 수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6월 21일 아버지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에 의해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혁신 및 현대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왕세자는 미래 통치에 대한 맛보기로 일부 소극적이고 미미한 수준의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자신의 국가의 새로운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리고 카쇼기의 사망과 더불어 사건과 관련한 왕세자 및 측근 세력의 핵심적 역할로 인해 최근 그의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서구의 반부패 조사에 환멸을 느낀 왕세자는 더이상 트럼프가 그에게 제공하는 방패막(‘카쇼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곧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상황이 보다 극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대적인 바샤르 하페즈 알아사드 시리아(중국이 이미 개입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개입되어 있는 국가) 대통령 사이의 대화 기회를 엿보아야 하는지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예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뉴욕타임스가 2월 20일 온라인판, 22일 국제판 제1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 첫째, ‘중국은 카쇼기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상황을 비난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사우디 협력이 이미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국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중국 드론 제작을 위한 공장 신설에 동의했다. 작년, 중국은 사우디에 대한 두 관측 위성을 쏘아 올렸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경제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중국은 서로의 인권 상황을 눈감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중국의 정례 인권 검토 결과는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