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빈곤 퇴치 정책은 또 다른 선전 도구에 불과한 듯하다. 현지 공무원들은 하늘에 별 따기 업무 지표 압박에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
장 타오 (江濤) 기자
2020년까지 7천 만의 빈곤층 구제를 목표로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빈곤 완화 정책은 2015년 개시된 이래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속된 기한이 다가오자, 당국 관계자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명 ‘미션 임파서블’을 달성하려 애쓰고 있다. 빈곤 가정에 충분한 음식과 옷을 제공하여 두 가지 ‘걱정거리를 제거’하고 의무 교육, 기본 의료 서비스, 안전한 주거 공간 등 ‘세 가지를 보장’한다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빈곤층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 전역의 지방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빈곤층의 집을 철거하거나 강제로 자녀와 함께 살게 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일부는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빈곤 가정을 ‘훈련’시키고 있다.
비터 윈터는 ‘빈곤에서 구제’됐거나 또는 목표 달성의 환상을 만들어낸 이들을 인터뷰하여 빈곤 완화 정책의 실상을 파헤쳐 보았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아
3월 6일 자정 즈음, 허난(河南)성 샤이(夏邑)현 장지(張集) 마을의 현지 공무원은 빈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곤히 잠든 이들을 하나씩 깨웠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고위 관료가 조사를 위해 찾아오니 ‘바른말’을 하기 위해 ‘두 가지 근심 제거와 세 가지 보장’이라는 규칙을 외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이 가볍고 ‘반항적인’ 마을 주민은 차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끌고 갔고 직원을 배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일부는 친척 집으로 보냈다.
한 80대 주민은 이들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했다. “난 늙고 힘없는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제발 끌고 가지 마시오.” 그러나 빈곤 지원 직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 노인을 강제로 차에 태웠다.
공무원들은 이들 가정이 ‘올바른’ 답변을 아는 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사 훈련을 실시했다. 한 마을 주민은 빈곤 완화 정책에 만족하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복지 혜택은 정부와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이러한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여성은 처벌을 받았다. 공무원은 이 여성의 아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폐쇄했다. 이 가족은 정직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뇌물로 수천 위안을 건넸다.
빈곤 가정의 주민들은 대부분 ‘올바른 답변’을 암기하지 못했고, 혹시 조사 중에 실수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두려워했다. 일부는 공무원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며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한 주민은 조사 중 ‘비협조적’이라고 찍히는 바람에 이후 아들의 근무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만일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들의 교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것이 빈곤 완화인가요?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라고 불평했다.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커닝 페이퍼
허난성의 한 빈곤 지원팀 직원은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포된 양식 사본을 비터 윈터에 건넸다. 이는 빈곤 완화 관련 문제에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빈곤층을 ‘훈련’하는 내용이었다. 이 커닝 페이퍼에는 조사 중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나열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에 관해 조언한다. 빈곤 지원팀은 ‘빈곤에서 구제된’ 각 가정의 실상에 부합하는 답변 일부를 작성하고 빈곤 가정이 해당 답변을 암기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11: 모든 가족 구성원이현 또는 진의 중병 의료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답변: 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입원해 있을 경우,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만성 질환 카드가 있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질문: 자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답변: (만약 집이 자가이고 안전하다면, 사실에 입각해 답변할 수 있다. 만약 집이 자가가 아니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반드시 자녀 또는 조카 등 친척이 내준 집에서 무료로 장기 투숙하고 있고 매일 이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질문: 마을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답변: 아주 좋습니다.
질문: 이들이 도움을 주었습니까?
답변: 네.
질문: 물품을 공정하게 나눠줍니까?
답변: 1. 매우 공정합니다. 2. 네. 공정합니다.
중국 북부 산시(山西)성의 한 빈곤 완화팀 직원은 커닝 페이퍼를 마련해 빈곤 가정에 배포했고 각 가구의 실제 상황에 따른 ‘올바른’ 답변을 미리 알려주었다. 이 가족 역시 답변을 외워야 했다. 가정 내 노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은 큰 글씨로 적혀있었다.
다음은 커닝 페이퍼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질문: 식량이 충분합니까? 귀하의 가족에는 재고 식량이 있습니까?
답변: 네. 음식이 충분합니다. 먹고 싶은걸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편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얼마나 자주 고기나 계란을 먹습니까?
답변: 거의 매일 먹습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의료 건강 보험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질병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사소한 질병은 동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일부 질병은 의사를 부르면 가정 방문을 통해 치료해 줍니다.
질문: 당 서기, 빈곤 완화 실무팀, 빈곤 지원팀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방문합니다. 방을 청소해주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국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그 정책을 저에게 설명해 주고, 쓰레기통, 난방 패드, 두꺼운 겨울용 커튼 등 도움이 되는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빈곤 퇴치,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퇴치’해
때로는 이들 빈곤층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무시무시한 조사를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빈곤 완화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허난성 융청(永城)시 관할의 후이춘(茴村)진의 자이좡(翟莊) 마을 공무원은 지도부 입맛에 맞추기 위해 3월 여러 빈곤 가정에 진흙으로 지어진 집을 20일 안에 파괴하거나 강제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정부 공무원들은 확성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지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샤오캉(중산층)사회’를 이루려는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낡은 집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앙 위원회가 지방에 내린 명령입니다. 이런 집을 부수지 않는 것은 정부에 맞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융청시의 모든 진흙 주택은 철거됐습니다.”
이에 비관한 마을의 한 60대 주민은 “우리 가족의 큰 양과 새끼양까지 다 팔아도 집을 새로 지을 돈 반도 안 됩니다. 정부는 보조금도 없이 집을 부수고 있어요. 그놈의 빈곤 완화! 빈곤 완화! 빈곤을 완화할 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결국에 이 남성은 자신의 진흙 주택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는 “적어도 지붕 기와는 보존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한탄했다.
위청(虞城)현의 노부부는 기존에 살았던 간이 주택에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은 마을 뒷편에 자리한 노상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다.
수업은 방해받고, 의사는 차출되는 현실
진정한 공산주의 정신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빈곤 완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주마뎬(駐馬店)시의 한 학교 교사들은 조사를 기다리면서 빈곤층의 세 가지 보장 중 하나인 9년 의무 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결국 이들은 어쩔 수 없이 16살 미만의 모든 자퇴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했다. 또한 빈곤층 학생들에게는 방문 공무원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이 모든 것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일이었다. 한 학교 교사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공무원들이 떠난 후에 다시 집으로 보내졌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실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빈곤 완화’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언제든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죠. 아니면 감봉되거나 해고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업 중간에 조사에 관한 전화가 울리면, 교사들은 서둘러 나가 빈곤층 가정의 사상 교육에 투입하여, 당과 시진핑을 찬양하는 법과 빈곤 완화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방법을 말해주어야 하죠. 누군가 잘못 대답하면, 교사들은 해고됩니다.”
정부의 봉급을 받는 의사 같은 직군도 빈곤 완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일상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 위청현의 한 마을 당 위원회는 현지 의사를 배정해 빈곤층 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매일 빈곤 가정에 방문해 고위 관료에 답변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해당 의사는 불복종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될거란 위협까지 받았다.
다른 의사는 빈곤 가정에 방문해 조사 준비를 시키라는 전화가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환자를 내버려 둔 채 가야 한다고 불평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절대 빈곤 퇴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시진핑의 정치 캠페인은 중국 내외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지도자들은 이를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공황상태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할 지 몰라 서로 다른 해결책을 좇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빈곤 전문가이자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존 도날드슨이 전했다. “이들은 마구잡이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욕보이지 않기 위해 빈곤이 퇴치됐다고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