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반체제 인사 및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에 관하여 목격자 증언이 진행됐다. 5월경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루스 인그램(Ruth Ingram)
재판부는 중국의 장기 적출 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를 기반으로 중국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임시 판결을 내렸다. 잠정 평결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런던 재판부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사건을 두고 “만장일치로 의심없이 중국 내에서 상당 기간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이 벌어져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고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증언이 매우 설득력 있었기에 재판장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은 이례적으로 최종 판결 이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발표로 “해당 혐의에 언론의 관심이라는 산소를 부여하고 우리의 임시 판결로 지원받은 만큼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생명의 산소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표출했다. 제프리 경은 자신의 공적 의무가 이로써 “무고한 이들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전 세계 시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되짚어 보며, 지난날 국가적으로 공동체 일부를 파괴한 만행을 제대로 상기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들이 밝혀낸 끔찍한 사건에 대해 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경은 헤이그에서 전 세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1941～2006)를 기소한 검사로, ‘중국 내 장기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연합(ETAC)’의 임명 하에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 독립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재판소가 봄에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지만 그때까지도 중국(PROC)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촉구할 뿐이었다.
그는 결론에서 해당 판결에 반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호소하며 직접 스스로를 변호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종 평결이 발표되기 전에 “강력한” 참고인 진술서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했다. 세계 곳곳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대표부에 전달된 심리 참석 초청장은 계속 묵살됐지만 제프리 경은 자신의 결론에서 임시 판결을 반박할 수 있거나 사실은 중국의 장기 적출 관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할 만한 정보를 요청했다. 또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국의 적출 관행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밝히고 재판소 지원 요청을 거절한 유명 의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제프리 경은 이들에게 증거 보류 입장을 재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라고 촉구했다.
3일간 재판소에 제출된 개인적 증거는 대부분 추방당한 파룬궁 수련생이 제출한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의 경우, 장쩌민 중국 전 국가 주석이 그 영향력을 중국에서 말소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수만 명이 장기 적출당했다.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 전 캐나다 국회의원 데이비드 킬구어(David Kilgour), 미국 탐사보도 기자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등의 연구진이 추정하기로 약 65,000명의 파룬궁 양심수가 죽임을 당했다. 에단 구트만, 학살: 다중 살인, 장기 적출 및 반체제 인사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밀 해결책, 뉴욕: 프로메테우스 북스, 2014.)
최근 그 위태로운 상황이 뉴스를 통해 조명된 위구르족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백만에서 삼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교육 수용소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와 더불어 신장 자치구의 전체 위구르 인구의 생체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다. (2018년 8월 10일 자 로이터 보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게이 맥도갈(Gay McDougall) 위원은 위구르족 및 무슬림 소수민족 2백만 명이 서부 신장 자치구 “세뇌를 위한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다는 사실을 인용했다.)
한때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처형장에서 살아 있는 수감자의 장기를 제거해야 했던 위구르족 의사이자 신장(新疆) 출신 외과의로 있었던 엔버 토티(Enver Tohti)는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의 우려를 표출했다. 엔버의 우려는 공산당이 자치구 내 모든 이들에게 2016년 6월 발표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건강검진은 신장 자치구 내 모든 위구르족의 생체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은 장기 매매 목적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촉발했다. 그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수집 표본 수가 1,700만이 넘었다”고 제보했다. (2017년 12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 HRW)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2017년 11월 2일 자 ‘신장일보’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이 보도에는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전 국민 신체검사(Physicals for all)’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12세부터 65세의 신장 시민의 생체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관한 결론이 담겨있다.)
엔버는 수용소가 장기 적출 매매 관행에 대한 눈가림 수단인지 우려했다. 또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실종됐으며 질병으로 인해 짐이 된다고 판단된 이들만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10월 타이베이에 방문했을 때 들은 한 대만 남성의 중국 톈진(天津)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자신의 형제 이야기를 전했다. “형제가 파룬궁 사태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외과의에게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더니 외과의는 현재 모든 장기가 신장에서 오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재판소에서 증거를 제출한 증인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체포 중 겪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문에 대해 털어놨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수감자가 명령을 받고 성적 학대와 강간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들은 모두 혈액검사, 장기 초음파 검사 등의 전반적인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한족 수감자의 경우 이러한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한 한 이스라엘 외과의는 중국 내에서 적출에 필요한 장기는 2주 전에 주문할 수 있다고 제보하면서 적출 의혹에 힘을 실었다. 급히 심장 이식이 필요했던 그의 환자는 중개를 약속한 보험회사와 접촉했다. 심장 하나가 확보됐으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책임졌고 이식은 2주 후로 예약됐다.
30인의 증언 이후 제프리 경은 담당 재판소가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전례 또는 지속 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과 더불어 국가 또는 국영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의 국제 범죄 자행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제프리 경은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한 암시가 있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중국 이식 관행과 관련한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혐의를 파헤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제프리 경은 이러한 재판소가 판결의 활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수년간 중국에 대한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 혐의가 어떠한 결실도 내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통상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재판소가 “부분적 또는 임시적 판결을 발표하기보다는 관련 사실 및 법적 결정을 모두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단일한 최종 판결을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분적, 임시적 판결이 즉각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고려 사항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마무리하며: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신 있게 공언할 수 있다. 오늘 ‘인권의 날(2018.12.10)’을 맞아 특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은 올해가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정확히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앞에 입증된 바와 같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행태는 선언의 제3조(생명권), 제6조(법 앞에 인간으로서의 인정), 제7조(법 앞에 평등), 제9조(자의적 체포 금지), 제10조(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1조(무죄 추정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증거를 제출한 증인들로 인해 제5조(고문) 위반도 추정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체포 중 고문에 대해 털어놨고 뒤이은 건강 검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장기 적출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는 재판소에 “이제 ‘여타’ 국가들도 주권이라는 개념을 들먹이며 명문화된 필수적 권리로 보호받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국경 내부의 시민들을 아무렇게나 대할지 모른다. 이러한 개념에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고 강제 장기 적출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고 있듯이 명백하고 확실한 결정으로 이들에 맞서는 것은 반드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상기하며 마무리했다.
제프리 경은 대중, 의사, 학자, 정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증거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이들 증거는 “지난 3일간 심리한 다른 증거와 동일한 무게로 다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 웹사이트상에 ‘증거 요청’은 계속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이 지속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추가적인 증인, 증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를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