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은 자유권 원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적인 인권 원칙에 따르면 인권이란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아론 로드(Aaron Rhodes)
이 텍스트는 2018년 6월 27일 유럽 의회에서 열린 국경 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및 유럽 의원 토마스 즈데초브스키(Tomáš Zdechovský) 주최 “종교 및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난민권” 세미나에서 연설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중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박해와 종교적 자유 및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부정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곧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습니다.
첫째, 이 문제는 수백만의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합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양심수를 조사해 온 국경 없는 인권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종파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자를 체포한 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대혁명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또는 종교의식으로 인해 구금됐다고 추정합니다.
체포된 자 중에는 지하 가정교회에 소속된 복음주의와 오순절 주의 프로테스탄트 역시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인 대다수가 이러한 독립 가정교회에 속해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 등록과 정부 권한에 대한 복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악한 컬트”라고 낙인찍히곤 합니다. 안보 세력은 이들을 더욱 강력히 감시하고 있으며 재산 몰수를 비롯해 목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 및 체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수가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해 종교 부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프로테스탄트 수는 1979년 이후 매년 10%씩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를 고려해보면 중국은 12년 안에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됩니다.
중국 내 수백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는 자기 자신을 정치 단체 또는 반(反)정치 세력으로 분류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독재 또는 전체주의 정권에게 있어 모든 종교 단체는 국가 권력에 대한 위협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정부는 통제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중국의 특정 사회적·철학적 전통에 호소하며 자신들의 권위주의와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강경 무신론 정권에게 위협이 되며 당국은 심지어 누루즈(Norwruz) 페르시아 축제를 기념하는 시민들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개인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정책과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통제 정책에는 사적인 독서 활동이나 의사소통 습관에 대한 감시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의 충성 수준을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중국의 검열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며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 “심즈(The Sims)”가 동성애 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천주교인이 천 만 명 넘게 살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바티칸과 맺은 모호한 합의로 인해 결국 이들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방 당국은 라마단 금식을 금하고 코란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기관인 차이나 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당국은 신장지구에서 무슬림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당국은 악의적이고 불필요한 방식으로 무슬림과의 충돌을 자초하고 있으며 스스로 대항하고 있다고 공표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의 경우 신장 자치구의 토착민으로서 18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구르족 인구는 기존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침입 기술을 이용한 차별적 프로파일링과 여행 제한 조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위구르 무슬림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이른바 “재교육 수용소” 강제 수감입니다.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돼지고기 섭취나 음주를 강요하는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999년 이후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겪고 있는 폭력적인 억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파룬궁 제거라는 목적을 두고 정부 특별국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수련자가 체포 후 자취를 감추거나 교도소 또는 노동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습니다.
중국은 종교적 자유 및 기타 인권을 침해했으나 여전히 생활 수준 향상 정책과 함께 인권 옹호를 주창합니다. 모든 이들이 중국 문화가 연대 책임을 중시하며 서구 사회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인권 침해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으며 개인의 권리는 집단적인 충성과 양립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 개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 정권은 개인의 자연권 옹호를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연권은 국가 보다 우선시되며 정부 또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초월하고 제한합니다.
인권 개념은 자연권 법칙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인권 원칙에 따르면 인권이란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회,” 즉 국가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면 곧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여타 법과 다를 바가 없는 셈입니다.
중국의 억압적인 정책의 피해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권을 잃어봤기 때문에 인권이 존재하며 신성불가침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 존중이 이뤄져야 합니다. 적어도 중국이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을 멈추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 즉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숭배할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