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망명자들, 이탈리아에 보호 요청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 신자들이 로(Rho) 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횃불 행진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에 종교 박해의 희생자들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유명한 롬바르디아(Lombardy) 전시회가 열리는 밀라노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소도시 로에서는 1월 18일 금요일 늦은 오후에 평화를 위한 횃불 행진이 열렸다. 동 행사의 주최자들은 로 시의 이민자 위원회(Council of Migrants), 북서부 협정(롬바르디아주, 피에몬테(Piedmont)주, 리구리아(Liguria)주의 일부 시장들을 조직하기 위한 발의)의 시장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최대 헌혈자 단체인 AVIS였다.

횃불 행진은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로 시의 거리들을 따라 조용히 진행되었는데, 행진 참여자들이 가져온 횃불만이 빛을 낼 뿐이었다.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다. 오직 피켓을 통해서만 말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로 오아시 다문화 협회(Rho Oasi Multicultural Association)의 대표자들, 이슬람-아랍 문화 연맹(Islamic-Arab Cultural League), 그리고 무엇보다도 CAG의 중국인 망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CAG는 중국 최대의 신흥 기독교 단체로, 중국에서 박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행진 참여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전 세계를 향해 ‘종교 박해 금지’, ‘중국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와 자유’, ‘우리는 박해가 아닌 평화를 원한다’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서 행진대는 ‘레이나 신부(Padre Reina)’란 이름의 시 강당으로 입장했다. 이곳에서 환영회가 있은 후 콘서트가 열렸다. 이어서 해당 지역의 몇몇 시장들이 발언을 했다. 가장 먼저 로 시의 삐에뜨로 로마노(Pietro Romano) 시장이 발언했는데, 그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사안에 중점을 두어 주로 평화라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새 정부(2018년 3월 4일 총선을 통해 6월 1일 출범)가 이민자와 관련하여 제안한 개혁 사항인 이른바 ‘안보와 이민 법령’을 비판했다. (2018년 10월 4일자의 113번 법령은 개정을 거쳐 2018년 12월 1일자로 132번 법규로 전환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안보 법령’은 활발한 토론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중국에서 도피해 온 망명 신청자들에게 현재 미치는, 그리고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당 법령 타이틀 I(제 1 ~ 15조)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한 특별 임시 거주증 발행에 관한 규정들과 국제 보호와 이민에 관한 규정들’을 다룬다. 이는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사안(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규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난민들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임시적인 인도주의적 보호에 대한 사안이다. 임시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는 6가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이례적으로 심각한 병리적 상황에 따른 의학적 치료, 폭력이나 착취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자국 내 폭력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보호, 외국인들이 난민 발생국으로 돌아가거나 발생국에서 안전한 상태로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이례적인 재난들, 특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실질적으로 뜻 깊은 가치를 갖는) 행위들, 국제 보호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본국 송환 시 해당 신청자의 기본 인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어 신청자 추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동 법령의 가장 큰 제약은 종교적 이유에 기인한 박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안보 법령’이 규정하는 6개의 기준들 중 오직 마지막 항목에 한해,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와 함께 종교 박해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련성은 간접적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동 법령은 종교 박해에 대한 관련성을 내포하지만 그것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동 법령을 이탈리아로 온 이민자 수용 방침을 위한 밝은 횃불로 자리잡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로 시에서 열린 횃불 행진은 강자의 덕목인 차분함을 가지고, 누가 망명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 비록 단 하나의 기준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종교 자유가 제1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 즉 이탈리아 사회의 심도 있는 문화적 탈바꿈과 그를 통한 이탈리아 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저 고해하듯 하는 요청이 아니다. 이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저 없이 종교적 자유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며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운동가들과 단체들(비종교인들 포함)의 매일매일의 노력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로 시에서 이 점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CAG 신자들이 함께한 것이었다. 오늘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 CAG 신자들은 중국의 모든 종교에 대한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가 이를 못 본 체 방관하는 동안 중국 공산 정권이 그러한 종교 탄압을 벌이는 것이다.

중국의 종교 박해(특히 CAG를 대상으로 하는 박해)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결국, 망명 신청 심의를 하면서도 중국 공산 정권이 만들어 내고 전파시키는 가짜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지금은 효과적으로 차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뛰어난 수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하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전체주의에 큰 호의를 베푸는 격이다.

로 시에서 열린 시장들의 평화 횃불 행진에서, CAG 신자들은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밀수범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극적으로 상기시켜 주었다. CAG 신자들의 행진은 그 무엇보다도(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점을 강조하는 이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와 박해를 의미한다. 여타 이민자 유형들로부터 진정한 난민들을 구별해 내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명백해질 때까지, 독실한 CAG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단순한 바람에 폭력, 고문, 심지어 사형을 가하는 국가에 돌아가야 하는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다.

9개의 국제 NGO 단체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에서 노골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CAG 출신 난민들의 보호 신청을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이 두 나라는 CAG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수락되지 않았다.

로 시에서 CAG 망명자들은 온화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자신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민자와 관련한 현재의 혼돈 속에서 법적인 질서 구축을 원하는 이탈리아가 박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하여 종교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온 난민들조차 거부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진심 어린 우려를 표했다.

(본 기사에서 논의된 법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로베르토 레스핀티(Roberto Respinti) 변호사가 자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