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개혁에 관한 중 당국의 비밀 문서는 소위 중국 지정 ‘사교(邪教)신자’와 위구르족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사상 교육과 보다 많은 감시 기기를 활용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비터 윈터는 2019년 4월에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國共産黨中央辦公廳) 및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 발행한 기밀 공문서 ‘교도소 업무 개선 및 강화에 대한 견해(關於加強和改進監獄工作的意見)’를 확보했다. 어느 지역 사무소에서 유출되었는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우리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중의 사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접근 가능한 중국 본토 전역의 지방 정부 소속의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를 근거로, 해당 문서가 현재 학습과 실행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문서는 교도소의 역할로 감옥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산당 집권 통치 지위 및 장기적인 국가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사회 주요 갈등 사안이 변동”되었으며,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맞춘 교도소 운영 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이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은 감옥은 어떤 모습일까? 해당 문서는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 유지를 감옥 관리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은 “정치적 기민성 제고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적대적인 힘이 유입돼 당과 정부를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일을 엄격히 제한”한다. 감옥은 “’탈(脫) 극단주의’ 작업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 따라 범죄자를 엄격히 다뤄야 한다. 여기서 범죄자란 국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 사교에 속하거나 조직 범죄 또는 악폐 인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 형량 감소가 제한된 인물을 의미한다. 또한 감옥은 국가가 얻어낸 대테러작전의 업적과 안정성 유지, 부패척결, 범죄조직 소탕과 사회악(惡) 처단 등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특히, 감옥은 “신장(新疆) 지역 감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보다 강력히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 사람들과 사교라 꼬리표 붙은 금지된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은 어떻게 재교육을 받게 되는가? 이에 공산당이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즉, 감옥 관리인들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성실히 준비해 수감자들이 “사상은 물론 감정적으로도 공산당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대한 조국과 동일시하며, 중화 민족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중국적인 특색을 반영한 사회주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개혁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도소는 “사상 교육에 전념해 범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세계관을 수립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심리를 바로 세워 범죄자들이 건전한 자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강렬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주요 범죄자’에 대해 해당 문서는 ‘사교에 속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에게 감옥은 “재교육 성공률을 높이고 사상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편, 해당 문서는 이 모든 과정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 관리자들은 “’스마트 감옥’의 건설을 가속화할 의무를 갖게 된다. 즉,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현대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감옥, 다시 말해 과학적이며 하나로 통합된 장소로서 포괄적이며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는 ‘스마트 교도소’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유동적으로 대중적인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스마트하고도 능률적인 분석체계와 연구활동,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