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신장 지구의 재교육수용소를 아름다운 학교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아무도 속일 수 없다.
루스 인그램(Ruth Ingram)
진실
딜샷(Dilshat) 씨는 2016년 한 추운 겨울날 밤 열두 시가 지난 시각에 본인의 방 창문을 통해 소위 ‘직업 교육 훈련 센터’라고 불리는 신장 지구 재교육수용소의 제1회 ‘자원자들’을 목격했다. 아래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비명 소리 등 평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창밖을 내다본 것이다. 거실 불을 끄고 커튼을 한쪽으로 당긴 후, 딜샷 씨는 커튼 사이로 중국 정부가 선포한 ’테러 및 극단주의’와의 전쟁에서 새 전선에 ’자원한’ 무리가 창문도 없는 밴에서 내려 경찰서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원자들’ 무리가 다 들어간 후 경찰서 문은 쾅 하고 닫혔다.
’자원자들’ 가족들은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잠시 후 그들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다가 끌려 나온 가족들에게 입힐 옷과 음식 같은 것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 출입이 금지된 문 앞에 모여들었으니 말이다. 이미 그곳에 모여 있던 다른 이들은 급히 어디론가 가더니, 한 시간 정도 후 수용된 가족들을 위한 꾸러미들을 바리바리 싸 들고 돌아왔다.
유럽으로 망명한 에지즈(Eziz) 씨는 본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한 방에 갇힌 아이들이 경찰서 창밖을 응시하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람들이 잡혀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그 큰 방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본 후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라고 말했다. 에지즈 씨는 정부가 모든 여권을 압류하여 망명을 막아 버리기 직전에 신장 지구를 떠날 수 있었다.
거짓
중국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신장에서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정당화하는 백서는 참으로 놀랍다. 그들은 3백만에 달하는 위구르인들의 구금을 ‘예방 조치’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믿기를 바란다.
백서의 올바른 정의는 국제 기구 혹은 미래의 입법안을 새로이 내놓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 문서다.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중국 특색이 있는’ 백서에 대한 해석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마치 그것들이 법인 양 이미 상정 중인 불법 절차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후에 급히 작성한 정책 문서인 것 같다.
올해 중국은 이미 “신장 지구의 테러 및 극단주의와의 전쟁 그리고 인권 보호”와 “신장에 관한 역사적인 문제들”이라는 두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위구르족의 처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백서인가 새빨간 거짓말인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 최근의 이 백서에는 법률에 근거한 교육 및 훈련과 수련생의 기본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재교육수용소에 관한 선전에서, 처음에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중국 정부는 이제 수용소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시(陝西)성에 위치한 서북정법대학(西北政法大學) 산하 인권 센터 행정 학장인 첸 진위(錢錦宇)는 중국 공산당의 대변 언론인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의 ’혁신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수용소는 온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중국 국경 연구소 연구원인 쉬 지안잉(許建英)은 백서에 기재된 요점 중 하나가 훈련 센터 설립을 위한 합법적 토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블리즈 씨와 그의 아버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새벽 2시에 우루무치 시내에 위치한 자기 집에서 끌려나왔다. 당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고, 그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들은 잠옷 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났으며, 체포자들이 이들의 집 문을 테이프로 막아 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 것도 없이 쫓겨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친구네 집까지 걸어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해 달라고 간청해야 했어요.”라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아블리즈 씨의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 년 후, 남편이 모범 행위로 인해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구금 중이고 연락은 아주 드물게만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서양의 법률 전문가들 역시 중국 정부와 견해가 다르다.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 인권 위원회(The Bar Human Rights Committee of England and Wales)는 전세계의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중국 신장 지구의 엄청난 규모의 인권 침해’ 역시 조사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 의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회원들은 중국 정부가 무자비하고 초사법적인 방식으로 자국민을 수감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 사법 체계가 자국민 보호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대량 구금은 중국 법률상으로도 불법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위원회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들이 위구르인들을 옹호하는 변호를 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적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에 대항하는 일부 용감한 변호사들은 대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매우 가혹한 감옥형을 선고받는다.
인권 보호를 신장하고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인권 실천(The Rights Practice)’의 대표 니콜라 맥빈(Nicola Macbean)은 소위 말하는 재교육수용소의 모든 면에 대한 중국 법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중국이 고의적으로 수많은 자국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구금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며, 이는 중국이 어떻게 자신의 법을 다루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국제 변호사, 정치인, 인권 운동가로 이루어진 패널 앞에서 니콜라 맥빈은 연구자 및 관찰자들에 의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대량 구금의 실태를 밝혔으며, ’극단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정부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맥빈은 신장 지구 부지사 에르킨 투니야즈(Erkin Tuniyaz)가 올해 초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였다. 그는 ’직업 교육 훈련 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종교적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과 경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맥빈은 수용소가 합법적으로 지어졌고 그곳에 구금된 사람들이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금되었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맥빈은 대부분의 수용소가 거주를 요구한다는 점이 중국 법률상 불법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런 식의 거주형 구금은 간단히 말해 중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맥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용소들이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점과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 및 강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중국의 사법 체계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녀는 불법 구금이나 시민의 자유 박탈 또는 제한을 금지하는 중국 헌법 제37조를 인용하였다. 중국 입법법 제8조항에는 중국 입법부,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상임위원회만이 자유의 제약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제9조에는 정부 위원회와 지역 당국이 자유의 제약에 관련된 행정 법규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 권력은 경범죄자들을 최대 15일까지만 구금할 수 있으며, 수용소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된 탈극단주의 관련 규정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훈련소만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항한 변호사들이 고문을 당하다
맥빈 씨는 ’일부 중국 학자들 역시 신장 지구에서 자행되는 구금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불의에 대항하는 변호사들은 모조리 즉시 사라지거나,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생계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 네 명의 중국 변호사들이 자의적 구금에 대항하였을 때 이들은 모두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다. 2015년의 강력 탄압 및 2016년에 실시된 법적 제한 조치 이후,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변호사는 이제 없다.
그녀는 ’변호사들이 구금에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다’며, ’구금된 자들의 가족들 중에서 구금 이유, 구속 영장, 풀려날 시기 등이 담긴 공식 통보를 받은 경우는 없으며’,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및 구금 환경을 감독하는 외부 기관이 없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맥빈은 ’수용소에서 나오는 걱정스러울 정도의 사망 건수, 형편없는 대우 및 고문에 관한 보고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내비쳤다.
그녀는 작년에 떠돌던 수용소가 합법화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의 반테러리즘 법에는 최대 15일의 구금만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더 심각한 사안은 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신장 지구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 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거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녀는 ’모두 불법’이라며, ’구금 이유, 영장을 발부한 사람, 석방 날짜에 대한 통지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두 자의적 구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녀는 “중국 당국은 법적 근거 없이 자국민을 구금하고 있어요. 이를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백서의 또다른 거짓말
최근에 발표된 백서에서는 모호한 말로 독자를 호도하기 위해 장문의 글을 올려 ’국제사회가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신장 지구 정부 정책의 친절한 설명서인 듯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 백서에는 ’무료 직업 기술 교육 훈련’, ’수료증’, ’중국어 수업’,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다.
신장 전역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많은 이들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사회가 공공 질서와 안전을 되찾았으며” “여러 민족과 종교 간의 평등, 유대, 조화가 확립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국민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기뻐했다.
많은 가족들이 소집되어 구금된 영국계 위구르족인 군참 로지(Ghuncham Rozi) 씨는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상황 평가에 대해 이견을 표한다. 삼 년 전 혹독한 감시 및 구금 체계가 시작된 이후, 그녀는 삼 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외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가족들이 자신에게 ’제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라며 로지 씨는 매우 좌절한 모습으로 말했다.
신장 자치구 의장인 쇼렛 자키르(Shohret Zakir)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장 지구를 방문한 사람의 수는 7천5백 9십만 명에 달하며, 이와 같은 성공의 이유는 수용소의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런던에 망명 중인 위구르인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에지즈 에이사(Eziz Eysa)는 소위 ’조화’를 이루는 데에 치른 사람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단절된 ’고통에 마음이 터질 것 같다’며 ’변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물음을 제기했다.
백서에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해 주는 수많은 국가들을 자랑스레 떠벌리고 있으나,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지급하고 있는 거액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 대학살을 사력을 다해 흑백을 전도하는 말로 포장하려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유 세계의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거의 믿지 않는다. 직접 그 공포를 경험한 딜샷 씨의 모든 가족들, 지금 불법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아블리즈 씨 및 같은 상황에 놓인 수백만의 사람들, 또 다른 곳으로 망명하여 실종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 에지즈 씨와 군참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불법 수감이란 없다. 심지어 그 법이 중국의 법이라도 말이다. 중국 정부가 신장 지구에서 자행한 조지 오웰적 광기가 깃든 최근 몇 년간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