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인, 신장의 위구르인을 비롯한 여타 투르크족 사람들을 박해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선별적으로 제재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장 많이 제공한 업체, 화웨이를 겨냥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이번 규제는 하루가 다르게 과격해지는 미중 분쟁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티베트인들을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규제한 것이 첫 번째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위구르인을 비롯한 여타 투르크족 거주민들은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이름을 선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에 책임이 있는 고위 관료 네 명을 선별 제재한 것이 두 번째이다. 이 조치들은 미국 정부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권 유린과 연관된 외국의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게 한 ‘세계 마그니츠키 법’을 처음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7월 15일, 미 국무부는 인권을 유린한 중국 기술 업체에 근무하는 특정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자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오늘 국무부는 세계 전역의 인권 유린에 관여하는 정권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국 기술 업체의 특정 임직원에 대한 비자 규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1963~) 국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이민국적법 212항 (a)(3)(C)에 따라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 정책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집단 감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엄연한 현실이다. 중공 정권은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 중국 기업들은 돈을 벌었다. 이것은 ‘패거리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다. 즉 국가가 입으로는 경제 자유를 운운하지만 뒤로는 독과점 생산 기업과 손잡고 전횡을 일삼아 시장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이 ‘패거리 자본주의’는 중국 정부가 애용하는 효과적인 정치 통제의 도구로 전락했다.
널리 알려진 사례가 바로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Huawei)다. 화웨이는 중공과는 단순히 연계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며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집단 감시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해 준 업체다. 가령 화웨이의 초현대적인 5G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면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까지도 중국 안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 보자. “오늘 미국의 조치 대상 기업 중 하나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있었기에 중공은 감시 국가로서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검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대규모 수용소 운영, 일부 국민을 노예 노동자로 중국 전역에 파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웨이의 특정 임직원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중공 정권에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의 비자 규제는 중국에 거주하는 화웨이 임직원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의 화웨이 협력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세계 전역의 통신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거울로 삼기 바랍니다. 화웨이와 사업을 하는 업체는 인권 유린 업체와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계 마그니츠키 법의 첫 적용이 도덕과 인권에 대해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침묵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재에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중공의 인권 유린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