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도로 23개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을 비난하고 나서자 중국은 수치의 축에 해당하는 친중국 국가들을 동원하여 맞서고 있다. 아쉽게도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유럽 몇 개국은 이 중요한 비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유엔, 그것도 이번에는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문서 전쟁이 벌어졌다. 대상은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끔찍한 재교육 수용소로, 이곳에는 3백만 명의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여타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비참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
10월 29일, 영국은 유엔 총회에서 아래 23개국을 대표하여 문서 하나를 낭독했다. 서명국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그리고 영국이다.
문서는 ‘대규모 구금, 문화 종교 활동 규제, 특히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감시를 비롯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권 침해 및 유린 사례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3개국은 ‘중국 정부에 신장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전역에 걸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자국법과 국제 의무 및 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사회 일원들에 대한 임의 구금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모든 박해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23개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과 중국인 종교 난민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유엔 특별 절차 관련자들이 신장 지역에 조건 없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도록 즉각 허락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문서는 중국이 모든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 및 신앙의 자유와 자유롭게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해결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처럼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얽힌 국가들은 이번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흥미로우면서도 아쉬운 점이다. (일대일로 참여국이지만 룩셈부르크는 서명했다.)
중국은 ‘수치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동원하여 응수하면서 신장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공은 사실 ‘인권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성취’에 대해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여태까지는 러시아였지만 이번에 수치의 축 54개국이 중국 측 문서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나라는 벨라루스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 측 서명에 참여한 나라로는 파키스탄, 러시아, 이집트, 볼리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세르비아 등이 있는데 모두 인권 분야에서 모범적인 국가들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