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례 인권 보고에서 중국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지목하고, 위구르족과 파룬궁 및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고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3월 13일, 미국 국무부에서 2018년 연례 인권 보고가 나오자 중국은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대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보고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국가들도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폼페이오는 중국이 “인권 유린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른 국가”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권 탄압입니다.” 보고를 발표하던 미 국무무 민주주의 인권국 국장 마이클 코작(Michael Kozak)의 말이다. 1930년대를 언급한 것은 시진핑 집권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나치 독일과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에 필적한다는 암시다.
늘 그렇듯 중국은 인권 유린은 미국에도 존재한다면서 인종주의, 정치인들이 저널리스트들에게 가하는 모욕, 가짜 뉴스 등을 거론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매해 반복하는 천편일률적인 대응이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모욕에 가까웠다. 국무부 발표가 나고 24시간이 지난 뒤, 중국은 미국의 인권 유린 실태라는 것에 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용소가 한시적이라는 자커얼의 선언은 제네바 소재 유엔의 중국 정례 인권 검토에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전날에도 나왔다. 종교 자유는 매년 별도의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기 때문에 국무부 인권 보고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2018년 종교 자유 보고서 역시 조만간 나올 것이다.
중국이 최악의 인권 유린국이라는 결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인권 보고서에는 저널리스트, 법률가, 작가, 블로거, 반체제 인사, 청원자 등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자행되는 납치, 독단적 혹은 불법적 살인, 검열과 사이트 차단, 불임 수술과 낙태까지도 동반하는 강제 산아 제한 정책, 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 및 결성 금지를 비롯한 심각한 노동권 규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임의 구금 및 고문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는 “티베트 자치구(TAR)와 기타 티베트 지역 내 티베트인들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들을 비롯한 여타 민족들, 그리고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언론, 종교, 이동, 결사, 회합의 자유에 대한 공식적 탄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특히 더 심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음에도, 보고서는 중국 국민들이 최악의 고문 및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해 있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종교라고 지적하며 위구르인들, 파룬궁 신도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의 이 세 부류가 중국 공산당의 주요 표적임을 언급하였다.
다음은 보고서의 일부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법 집행관들, 그리고 교도 기관이나 수용소 등지에서 일하는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비인간적 대우 및 체계적 고문이 소수 위구르 인종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들 생존자들은 당국이 수감자들에게 전기 고문, 물 고문, 폭행, 괴로운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정체불명의 물질 주사, 냉방에 가두는 것 등의 학대를 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에서 금지된 파룬궁 수련자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 역시 구금 중에 체계적인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일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로부터 중국 정부가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강제 장기 적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장기 적출 관행은 2015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