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는 표적 제재 안건을 담은 중국위원회의 4월 3일자 서신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관련 의원들은 우루무치(烏魯木齊) 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위구르 사람들이 동투르키스탄(East Turkistan)이라 부르는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의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위구르 시위대 대학살 10주기를 맞은 7월 5일,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의장직과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미국측 대표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당-매사추세츠)과 상원위원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당-플로리다)가 신장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백만여 명의 위구르인, 카자흐족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수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과 기본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길고도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맥거번과 루비오 의원은 “작년부터 우리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 공무원들과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강력한 촉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 범위를 고려했을 때 그저 부족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CECC의 공동 의원장들은 다음 사항에 주목했다. “41명의 의회 의원들이 보낸 2019년 4월 3일자 서신은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사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어떤 답변도 받은 바 없다. 오늘과 같은 슬픈 기념일에, 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중국 정부의 만행은 긴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도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국제 사회 역시 이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및 재무부장관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과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 앞으로 보낸 이 서신에서 서명자들은 정부가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을 적용해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산당 서기이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일원인 천취안궈(陳全國)를 비롯, 막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신장 자치구 공무원들과 민간기업들”을 지목했다.
CECC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공산당 위원들에 대한 마그니츠키 문책법 집행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무역 관련 이해관계로 인해 재무부에 의해 매번 좌절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