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 소속 난민들에 관한 세계 최초의 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한 크리스티나 칼바니(Cristina Calvani)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능신교에 속한 망명 신청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처해 있는 법적 상황과 왜 이들이 흔히 망명자 지위를 부여받기가 힘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크리스티나 칼바니 박사는 이탈리아 페루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Perugia)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의 종교 기반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Religion-Based Chinese Asylum Seekers in Italy: The Church of Almighty God)”라는 제목의 논문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2018년 10월 29일에 졸업했다. 문학사 석사 논문(M.A, 이 논문이 통과되면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으로 “박사”라는 칭호가 허용된다)과 동등한 칼바니의 논문은 전능신교 소속 난민들이 처한 문제들을 연구한 최초의 국제 학술 논문이다. 중국인 난민들이 수많은 국가들에서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연구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탈리아를 훨씬 뛰어넘는다.
망명 신청자들에 관한 이탈리아의 제도는 소위 핫스폿(hotspots)과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보호 시스템(SPRAR)과 함께 시작됩니다(또는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새 규정이 시행되어 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왜 비판을 받아왔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의 난민 관리 절차는 두 단계에 기초합니다. 관리의 첫 단계는 망명 신청자가 이탈리아에 발을 들인 순간 바로 시작됩니다. 우선 난민들과 함께 소위 “핫스폿”이라 칭하는 특정 시설로 동행합니다. 핫스폿은 이주자들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주요 국가들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수월하게 해주려는 취지로 유럽에 창설된 시설입니다. 핫스폿 내에서 난민 신원 확인, 등록, 지문 채취, 검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핫스폿을 통해 난민들은 국제 보호 신청의 가능성 여부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난민 관리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소위 SPRAR이라는 시스템에 해당합니다(혹은 해당했습니다). 이 단계는 난민들을 위한 일련의 시설들, 예를 들면 식사와 숙박, 법률 상담, 언어 및 문화 중재, 사회적 오리엔테이션과 일자리 오리엔테이션 시설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설들은 난민들이 최대한 빨리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핫스폿과 SPRAR 제도는 흔히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 관련 상황에 필요한 특정 언어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례로, 해당 시설들은 이탈리아에 항공편으로 도착한 중국인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SPRAR은 자금이 없어서 이들의 역할을 NGO 단체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NGO 단체들이 감당하기에는 망명 신청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법에 의해 SPRAR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 보호를 획득한 사람들의 경우에만 SPRAR 서비스 이용이 허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의 난민 “수용소”에 보내질 것입니다.
박사님 논문에서 중국 망명 신청자들과 관련하여 통·번역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논문을 위해 실시한 인터뷰 때, NGO 단체인 “부온 디리토(BuonDiritto)”의 활동가들은 중국 망명 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마주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 문제, 의사소통 문제가 당연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 그들은 중국어 구사 측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야 했던 에피소드를 말해 주었습니다. 번역 결과는 참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기반하여 “망명”이라는 단어를 이탈리아어 “정신 병원”(영어로 번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으로 번역했습니다. 전능신교 소속의 한 난민이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로의 망명을 요청한다”라고 말한 것을 구글 번역기는 “나는 이탈리아에서 종교적 정신 병원을 찾고 있다.”라고 최종 번역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이 문제는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을 담당하는 이탈리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미비한지에 대하여 우려를 낳습니다.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이 이탈리아 영토에 들어오면 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미비한 난민 관리 담당자들에 봉착하고 맙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인 망명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탈리아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이 시작된 2015년 이래로 그 숫자가 급증해오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세계 난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국인 망명 신청자 수는 2010년 대비 2015년에 5배가 많아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중국인들의 수 역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해당 사안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간 망명 신청자들 중 88%가 난민 위원회로부터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인 망명 신청자 열 명 중 한 명만이 어떠한 형태의 보호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중국 망명 신청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빈번한 망명 신청 거절에 낙담한 상태여서이거나 아니면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탈리아에 불법 체류하는 편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2017년의 공식 통계에서 중국인들은 마치 잔여 항목이기라도 한 것처럼 “기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수치들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변호사들 중 일부는 난민 위원회의 심각한 결점들에 주목했으며, 해당 위원회들이 망명 신청 거절에 대한 주된 원인들로서 해당 사안을 심오하게 분석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이미 너무 많은 난민들이 있다는 정부의 일반적 생각이 반영된 특정 정치적 지침이야말로 망명 거절에 대한 실제 원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타 국적 난민들에 비해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사들과 NGO 단체 활동가들은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과 관련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해오는 자들이 처음 유입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에는 난민 담당자들이 중국 난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전에 이미 보호를 허가받은 소수의 중국인들이 존재하긴 했지만요. 사실, 아시아 난민들은 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로 대표됩니다. 이 나라들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담당자들이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신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다행히 중국과 전능신교에 대한 학계 연구들 덕분에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문제들,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종교 박해를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NGO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NGO 단체들은 근본적인 정보통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부온 디리토”는 로마에 기반을 둔 NGO 단체로 도시 곳곳에 몇몇 정보 제공 장소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난민들, 이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NGO 단체들은 다양한 필수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국제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하며 트라우마가 될만한 과거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은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난민들이 과거 어떠한 역경을 겪어왔는지를 더 잘 이해한다면 망명 신청자들이 보호를 획득하는 일을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능신교에 속한 망명 신청자들이 이탈리아에 724명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한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데요. 논문을 위해 수행하신 연구에 기초해서 그들이 왜 중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중국인들이 조국에서 종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보호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도피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형적인 사례가 전능신교입니다.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가 사교에 포함시킨 기독교 종교 단체입니다. 비터 윈터의 독자들이라면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사교를 사회와 자국 안보에 위험한 “사악한 컬트”로 간주하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제도는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능신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박해, 체포, 고문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죠.
이러한 가혹한 억압을 피하고 자유롭게 종교를 신앙하기 위해서라면 난민들은 심지어 가족까지도 떠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 비자를 취득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탈리아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전능신교 신자라는 종교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해 힘들이지 않고서도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가명을 사용하여 체포 시 이름과 여권 신청 시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상 중국의 지문 및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권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부패가 만연해 있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받고 여권을 넘겨줄 직원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망명과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논문에서 전능신교 신자들은 적어도 보충적 보호를 획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는 망명자 지위, 보충적 보호, 인도적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보호가 있습니다. 인도적 보호는 잔여적 범주로 지난달 통과된 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우선 망명자 지위를 획득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지위는 5년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학업, 직업, 건강 지원 측면에서 이탈리아 시민들이 누리는 동등한 권리들을 보장받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난민 위원회가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망명 신청자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며 본국에 송환되면 사형을 포함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 고문 당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인도적 보호는 일부 전능신교 신자들을 포함하여 “특정 취약성과 일시적 취약성”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 보호는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변호사들을 인터뷰할 당시, 변호사들은 전능신교 신자들이 진정으로 위협과 박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항상 떨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 보충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종종 중국 당국에 신고라도 될까 두려워 다른 중국인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보충적 보호의 요건에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은 중국에서의 전능신교 박해를 근거로 온전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난민 위원회는 망명 신청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난민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까?
난민 위원회와의 인터뷰는 망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망명 신청자가 국제 보호를 획득하게 될 지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위원회는 2018년 이전에는 내무부 소속 위원 한 명(해당 지역 “장(Prefetto)”이 지명), 경찰 소속 한 명, 지역 행정 당국 소속 한 명, 유엔난민기구 소속 한 명, 이렇게 총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구조로는 사건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균일한 평가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이 분야와 관련하여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망명 신청자들의 국제 보호 신청을 잘못된 동기에 기인하여 종종 거절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새 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네 명의 위원이 있지만 이제 이들 중 두 명은 해당 업무에 자격을 갖춘 자들로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됩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유엔난민기구와 내무부에서 각각 한자리씩 맡게 됩니다.
제가 수행한 인터뷰들에서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기존 위원회 위원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인터뷰할 때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위원회의 새 구성 덕분에 이러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소속 난민들 사례들과 관련하여 누구를 인터뷰하셨습니까?
페루지아와 로마 출신 변호사들 몇 명, 로마 법원 판사 한 분, NGO 단체들의 전문 활동가들을 포함해, 이탈리아에서 전능신교 난민 사건들에 깊게 관여하는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제 논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전능신교 신자들 자체를 인터뷰하고자 시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연구한 소재의 일부가 되기도 했죠. 전능신교 신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흔히 배신당해서 중국 당국에 신고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민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며 향후 전능신교 신자들 중 일부를 인터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진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전능신교 소속 망명 신청자 724명 중 단지 69명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논문에서 전능신교 신자들의 망명 신청 대부분이 거절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각각의 이유들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거절된 이유들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논문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페루지아와 로마의 변호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전능신교 신자들의 국제 보호 신청이 네 가지 사유 때문에 난민 위원회들에 의해 거절되고 있습니다. 난민 위원회의 일부 판정이 재판소에서 뒤집혀 보호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난민 위원회들이 왜 신청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우선, 난민 위원회들은 난민에 대한 이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들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능신교 관련 지식은 그들이 말하는 출생지 기반 정보(COI,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에 기초합니다. 대다수 난민 위원회들은 레프월드(Refworld)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COI만 고려합니다. 레프월드는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어왔듯이, 레프월드상의 전능신교 관련 정보는 낡은 정보들입니다. 일부 COI 정보는 단순히 중국 선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로, 난민 위원회들은 전능신교 출신 난민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을 종종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문제는 난민 위원회들이 또다시 난민들의 답변을 COI 정보와 비교하는데, COI는 흔히 전능신교 신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둘째 문제는 난민 위원회들이 자신들의 서구 사고방식에서 나온 종교적 시각에 맞춰져 있으며 이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단 하나의 종교에만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난민 위원회들의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 시대에 지상으로 내려왔고 여성의 몸으로 성육신했다는 전능신교의 믿음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난민 위원회들이 내세우는 세 번째 망명 거절 이유는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이 받은 여행 증빙 서류들과 관련됩니다. 일부 난민 위원회들은 중국 경찰에게 항상 쫓기고 통제받는 전능신교 신자들이 어려움 없이 여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데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거절 이유로, 난민 위원회들은 중국인 망명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특별한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체포되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위원회가 이러한 망명 신청 거절 이유를 댄 것만 보아도 해당 위원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밖에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위원들은 흔히 피상적으로만 사건을 검토했고 해당 사안들을 심오하게 분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능신교 소속 난민들이 이탈리아에서 망명을 허용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NGO 단체들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망명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 전능신교에 관한 학술 문헌에 익숙해는 것은 매우 유용할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전능신교 신자들의 망명 신청 중 9.5%만이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판결들 대부분은 최근에 내려진 결과들이며, 변호사들이 담당 사건을 진행 시에 가장 최신 학술 문헌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또한 제가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망명 신청자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고문의 상처와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의학 팀, 중국에서의 박해에서 기인한 그리고 중국을 벗어나는 여정 중에 받은 트라우마를 감지할 수 있는 심리학자들, 이탈리아와 중국간의 큰 문화 차이를 중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류학자들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호사들과 NGO 단체들이 함께, 망명 신청자들의 삶의 이력(국제 보호를 획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에 대한 자각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