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 홍채 식별을 통한 전면적 주민 통제 임박

중국 공산당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중국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여 어마어마한 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위 스 (余師) 기자

홍채 스캔으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 (인터넷 사진)

홍채: 최고의 생체 데이터

홍채는 안구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둥근 모양의 얇은 막이다. 안면 정보나 지문과 달리 홍채를 인위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다. 그렇다 보니 홍채는 DNA와 더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생체 데이터이며 중국과 같은 경찰 국가에서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 남서부 칭하이(靑海) 하이둥(海東)시 관할 다수 현(縣)의 주민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채 정보를 강제 수집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6월 전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홍채 스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이둥시 러두(樂都)구의 한 경찰서에서 주민들에게 발행한 공지의 내용이다.

민허(民和)현의 경우는 경찰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주민의 홍채를 스캔했다.

“경찰들은 망원경처럼 생긴 장비를 제 눈에 들이댔습니다.” 이 주민은 또 경찰이 홍채를 스캔하는 이유를 묻는 주민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경찰들은 홍채 스캔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장차 버스표나 기차표를 구매하기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같은 시기,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각지에서는 홍채 스캔뿐 아니라 DNA 시료 등 온갖 생체 데이터도 추가로 강제 수집했다.

2019년 2월, 중국 공안부는 ‘전국 범죄수사정보 전문응용 시스템 활용 홍채검사를 통한 신분확인 서브시스템(이하 홍채 시스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2019년 8월 말까지 성(省)마다 홍채 시스템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문서에는 수집된 홍채 데이터를 2019년 말까지는 전부 정보자원 플랫폼에 저장하여 전국 각지의 각급 경찰 병력에 홍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도 나와 있다.

문서는 특히 홍채 스캔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요 표적’과 관련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실 적어도 2017년 이후로 신장 당국은 건강 검진을 핑계로 12세에서 65세 사이의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홍채 스캔, DNA 시료를 비롯하여 온갖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그 사이 홍채 검사 장비는 빠르게 보급 및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비터 윈터는 홍채 스캔 장비 보급이 가속화하여 이미 2019년, 모든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용의자의 홍채를 스캔하여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는 허난성 정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어린이들 역시 대상

실무직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채를 스캔하는 모습 (인터넷 사진)

홍채 정보 수집은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비터 윈터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학부모 제보를 받았다. 공문에는 아이들이 유괴당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사실, 어린이 실종방지 홍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중국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中國關心下一代工作委員會)에서 시작한 전국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가 시작한 2017년,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웹사이트에 ‘아동신분인식 데이터베이스 신속 설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내용에는 신생아들의 홍채를 스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장차 그 누구도 신분 확인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하며 ‘점차 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분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적으로 아동들의 데이터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허락이 있건 말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중이다.

이러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중국 최고의 과학연구 기관 및 대학들도 동원된다. 2019년 3월,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 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는 ‘인터넷과 아동보호’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운동 전개 공지를 발행하고 홍채 데이터 수집 과업 대상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주택단지, (鄕)(村)으로 전면 확대할 것이며 단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1월까지 베이징(北京) 대흥(大興)공작소 한 곳에서만 1천 명이 넘는 아동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중국 아동실종방지를 위한 온라인 홍채 플랫폼은 2019년, 전국적으로 대흥공작소와 같은 공작소 2천 곳 이상이 연말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조지 오웰식의 첨단 감시 국가 건설이 전속력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