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작지 복원’을 구실로 건물이며 농장을 철거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다.
리 창산 (李常山) 기자
중국 전역에서 농부들은 정부의 농촌 경제 발전 정책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짓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거나 농장을 지어 동물들을 키웠다. 그러나 올해부터 당국은 합법적으로 지어진 농막, 비닐하우스, 동물 농장/양식장 등을 ‘경작지 복원’이라는 구실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거나 심하게는 파산까지 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일부 농부들을 통해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수천 채의 온실과 비닐하우스가 강제 철거되다.
1월 19일, 60명이 넘는 사법 집행 관리와 용역들이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 사얼투(萨尔图)구의 춘러이(春雷) 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강제 철거를 막으려 했던 몇몇 농부들은 경찰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곧이어 굴착기 여러 대가 나타나 수십만 위안(수천만 원)을 들여 지었던 농막과 비닐하우스들을 깡그리 박살 냈다.
영상 1: 사법 집행 관리들이 다칭시 사얼투구 강제 철거 현장에서 농부들을 폭행하는 모습
철거 작업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모두 합쳐 농장에 있던 100개가량의 농막과 비닐하우스가 강제로 철거되었다. 어느 현지 농부는 정부에서 철거를 시작하기 2주 전에 토지자원국 구(區) 지부에서 농부들에게 농막과 비닐하우스가 기초 농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1월 13일까지 경작 가능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통지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농부들은 통지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원래 이곳은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농부들이 비터 윈터에게 설명했다. “비닐하우스를 짓기 전에는 잡초로 우거진 땅이었어요. 늪지와 비슷했습니다. 농부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으려고 자기 돈으로 흙과 비료를 사서 뿌린 겁니다. 처음에는 정부 부서들도 투자를 권유하면서 농부들에게 농막과 비닐하우스를 지으라고 했어요. 계약서에도 우리가 30년은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올해가 겨우 13년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불법이라는 건가요?”
농부들이 따지자 관리들은 “중국과 미국이 현재 무역 전쟁 중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양의 곡물이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초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들을 몽땅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곡물을 심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이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농부들이 입은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농부는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했으나 감히 사건을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는 없었다. 더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자 농부들은 3차례나 베이징으로 가서 청원을 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청원을 주도했던 농부는 구금되기까지 했다. 그는 ‘청원을 더는 조직하게 않겠다’는 맹세를 강제로 한 뒤에야 풀려났다.
헤이룽장성과는 별도로 1월부터 3월까지 내몽골자치구 수도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의 싸이한(赛罕)구와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위훙(於洪)구에 있던 3천여 개의 농막이 부분 혹은 완전 철거되었다. 철거 대상 농부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았음은 물론이다.
영상 2: 선양시 위훙구 농부들의 농막이 강제로 철거되는 모습
“네가 죽든 말든 농장은 철거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의 돼지 농장들도 ‘농경지 점유’를 구실로 강제 철거되었다. 현지 농부들에 따르면 3월 27일, 덩펑시 관할 서장(徐莊)진 당 서기가 육칠십 명의 경찰과 함께 나타나 3대의 대형 굴착기를 끌고 농장을 철거하려고 했다. 농장주는 철거가 무슨 근거로 집행되는지 그 증빙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서기는 거절했다.
영상 3: 서장진의 어느 돼지 농장이 철거되는 모습
농장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당 서기는 농장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농장주가 시비를 더 따지면 즉각 체포하라!” 서기가 현장의 경찰들에게 명령했다. 6명가량의 경찰이 농장주를 번쩍 들어 차에 태운 뒤 현지 경찰서로 연행했다. 농장의 건물이며 장비, 재료 등 총 3백만 위안(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면적이 4무 (2천7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돼지 농장은 돼지 농장으로는 진(鎭)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건설 당시 정부 지원까지 받았던 농장이었다. 돼지 사육에 필요한 모든 허가도 받았음은 물론이다.
“전에는 오히려 정부가 농사를 짓고 양식업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들의 생계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장주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정책이 이따위입니까? 농장주 가족에게는 아직도 160만 위안(약 2억7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장진의 돼지 농장이 철거되기 일주일 전, 덩펑시 관할 고성(告成)진에서도 돼지 농장 한 곳이 철거되었다. 최고 6마리의 돼지가 철거 과정에서 압사당하기도 했다.
영상 4: 고성진 돼지 농장이 철거되는 모습
농장주는 철거 감독으로 온 정부 관리에게 하소연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농장을 짓느라 50만 위안(약 8천4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고 여전히 은행 대출로 얻은 빚이 3만 위안(약 5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녀의 이런 호소에도 관리는 그녀의 생계는 자신이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다. “네가 죽든 말든 농장은 철거되어야 한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덩펑시 관할 구역에서만 최소 40개의 동물 농장이 강제로 철거되었다. 공권력의 이와 같은 폭력으로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했다. 3월 24일, 덩펑시 관할 선화(宣化)진에서도 이 철거 정책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한 사람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인민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이 허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민들의 호소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鎭) 정부의 현재 행보는 인민들의 이익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등 주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