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철거된 공장 소유주들, 법적 절차 밟으려다 처벌받아

[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작년 푸젠(福建)성 당국은 “환경 오염과의 전쟁”이라는 구실로 몇몇 공장을 강제 폐쇄시키고 철거하였다. 공장주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불법적으로 억류되었다.

중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푸젠성 푸톈(莆田)시에 사는 한 주민은, 지역 당국이 작년에 어떻게 몇몇 석공장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공장주들을 학대했는지에 대한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비터 윈터에 제보했다.

2017년 4월, 푸젠성 슈위(秀嶼)구 동푸(東埔) 당국은 몇몇 석공장 소유주들에게 6월 30일까지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공장주들은 그들의 공장이 “환경 오염과의 전쟁”에 근거해 철거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장주들 중 첸 궈칭(陳國清)은 당국이 제시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국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공장을 폐쇄하지 않았다.

5월 23일, 지역 정부는 첸 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그의 공장을 철거하기 위해 130명이 넘는 경찰들과 굴착기 한 대를 동원했다. 이를 알게 된 첸 씨 부부는 이전 날짜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 철거를 중단해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간청했다. “아직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할 석재들이 남아 있다. 우리가 6월 30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그때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철거된 석공장 건물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그러나 공무원들은 철거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 첸 씨의 부인은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간청했다. “우리의 생존이 공장에 달려 있다. 병원에 있는 아픈 손자를 치료하려면 그 돈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또다시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자 그녀는 철거를 중단시키기 위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십여 명의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경찰들은 그녀를 100 m 나 밀쳐냈고 땅바닥으로 내던졌다. 이 때문에 그녀는 기절했고 골절상을 입었다.

공장의 파괴된 석재들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공무원들은 공장을 철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7월 3일, 그들은 또다시 찾아와 공장 부지 내에 위치한 첸 씨의 주거지도 철거했다. 당국의 횡포에 분노한 첸 씨는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공장에서 나온 석재들을 정부 차량에 실어가는 모습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공장에서 나온 석재들을 정부 차량에 실어가는 모습 (출처: 내부 정보원 제공)

그러나 지역 당 공무원인 쉬 쟈화(許佳華)는 “나는 법을 집행할 뿐이다. 이곳의 모든 증거들을 제거할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시진핑 주석에게나 가서 얘기해라.”는 말만 했다. 향후 8일 이내에 공장 내 모든 물품이 제거되었다.

그때부터 첸 씨 부부는 푸젠성 지역 신방국(福建省信訪局)과 베이징 국가신방국(北京國家信訪局)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날, 첸 씨 부부는 베이징에 가는 길에 체포되었고 나흘 간 억류되었다. 그들은 금년 3월에 다시금 베이징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또다시 억류되었다. 이번에는 십 일 동안 억류되었다.

또 다른 석공장 소유주인 첸 진수(陳金壽)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그의 공장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가 입은 총 손해는 최대 백만 위안(약 1억6천5백만원)에 달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비록 그가 열 번이 넘게 항소를 제기하려고 시도했지만 당국은 그가 항소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