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마지막 날, 어느 퇴역 군인의 죽음으로 중국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저 해고를 피하고자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벌이던 짓 때문인데 그들에게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
루 샤오징 (陸小靜)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5시 45분, 그간 수년에 걸쳐 정부에 지속해서 청원을 하던 퇴역 군인 위하이핑(于海平)이 산시(山西)성 국민소통국(信訪局) 대문에 목이 매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이하 RFA) 보도에 따르면 62세의 위하이핑은 탄광업체들이 그의 거주지에 미친 환경 영향을 비롯한 여러 건의 문제로 지난 6년 동안이나 정부에 지속해서 청원을 하던 사람이었다. 위하이핑이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 것인지 그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중국 본토의 대정부 청원자 연합 단체인 반부패유권연맹(反腐維權聯盟) 회원 마보(馬波)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위하이핑의 죽음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위하이핑은 폭행이나 독극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밝혀지면 정부 입장이 난감해질 것이 뻔하니 목을 매 죽은 모습으로 조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경우 현지 정부는 가령 폭행을 당해 숨진 청원자의 가족에게 더는 추궁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함께 돈을 건네는 일이 보통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사건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덮이곤 하지요.” 그녀의 말이다.
영상: 위하이핑(于海平)의 죽음을 다룬 뉴스
중국의 청원 제도는 중국 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아 왔다.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어느 현지 정부에서 발행한 ‘정부 관리의 수행 평가와 보상 체계’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누군가 정부에 청원을 하는 순간 담당 관리들은 월급을 삭감당한다. 또한 하급 현지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누군가 상급인 시(市)나 성(省), 혹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청원을 하면 그 하급 현지의 담당 관리들은 청원이 있을 때마다 벌금을 부과받으며 그 액수는 매번 늘어나 최하 50위안(약 8천4백 원)에서 최고 8백 위안(약 13만4천 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현지 관리들은 청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상급 정부에 전달되어 해결되기를 바라는 커녕 오히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원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며 청원자를 비롯해 그 가족까지 감시하고 괴롭히며 협박하는 등 통제에 나선다. 청원자가 구금되거나 정신병원에 갇히는 일은 보통이며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보다 더한 강경책이 동원되는 일도 흔하다. 비터 윈터는 정부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83세의 청원자에 대해 이미 보도한 바 있다.
퇴역 군인 청원자들의 경우는 그 특별한 지위 때문에 늘 정권의 감시를 받는다. 허난성의 어느 현지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2019년 10월 1일 공산주의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사회 질서 유지책 관련 2019 회람’을 보면 관할 지역에서 국가를 상대로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퇴역 군인들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는 청원자들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이 수행한 온갖 활동과 소셜 미디어 사이트인 위챗에 올린 모든 내역들 역시 기록되어 있다.
비터 윈터는 어느 퇴역 군인으로부터 그가 청원을 한 것 때문에 수년에 걸쳐 어떻게 감시를 받았으며 국가에 의해 독극물을 주입받았다는 심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신변 위협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했다.
“나는 월남전 때 중요한 전투에는 다 참가했지요.” 입을 여는 노인에게서는 병역을 통해 국가에 봉사했다는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낯빛이 어두워지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을 위해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감수했던 일을 지금은 수없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퇴역 당시 현지 정부는 구직에 나선 그와 그의 동료들을 전혀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푼의 생계 지원금도 주지 않았다. “퇴역한 이후 발령도 위문도 없었고 심지어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때는 용감한 군인이었던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점상으로 살며 그야말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시의 국민소통국에 20여 차례, 성(省) 정부와 성(省) 주민소통부에는 각각 6차례 청원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현(縣) 정부, 민정국(民政局), 국민소통국에는 100여 차례도 넘게 들락거렸지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어요.”
청원을 하러 이동할 때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현지 경찰이나 무장 군인들의 추적을 받았고 정부 관리들의 감시는 일상화였다.
한 번은 현지 군부대의 고위 군인에게서 그의 청원 때문에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되기라도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지 두 달 사이에 그는 두 차례나 독극물 중독 증상을 느꼈다. 다행히도 약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터라 그는 늦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하여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퇴역 군인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대우는 고사하고 저는 정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는 물론이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킨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지금은 군에 들어갔던 것을 후회합니다. 정부는 아쉬울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드겨 전쟁터로 내보내고 승리를 거두기라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도 해 줍니다. 하지만 쓸모없어지니 토사구팽이라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