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학문의 자유 억압하는 ‘안정성 유지’ 정책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과 언론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비판한 대학 교수들이 해임 되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진

선 신란(沈心然) 기자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淸華)대학에 재직 중이던 쉬장룬(許章潤) 법학 교수는 지난달,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쉬장룬 교수의 해고와 수사에 대해 국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이후, 칭화 대학 부속 단과대학인 마르크스주의학원(馬克思主義學院)의 뤼자(呂嘉) 부교수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밀고를 당했다. 뤼자 부교수는 쉬장룬 교수와 같이 자신의 사상과 언급한 말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했다.

이들뿐 만이 아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수 많은 대학 교수들이 해임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충칭사범대학(重慶師範大學) 탕윈(唐雲) 부교수 또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이외에도 구이저우대학(貴州大學)의 양사오정(楊紹政) 교수,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 스제펑(史傑鵬) 부교수, 샤먼대학(廈門大學)의 유성둥(尤盛東) 교수, 베이징건축공업대학(北京建築工業大學)의 쉬촨칭(許傳青) 교수가 해임됐다. 이 교수들이 해임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중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정부측 내부자는 허베이(河北)성에서 열린 회의의 녹음 파일을 비터 윈터에 제공했다. 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바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시작되며, ‘안정성 유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市)의 2019년 정치·법률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 위해 조직된 이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적대적인’ 움직임을 차단하고, 서구 입헌민주정치의 ‘보편적 가치’ 및 역사적 허무주의 등 잘못된 이념적 흐름을 전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주요 정치적 인물’이 행하는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하고, 선두적인 지도자의 출현과 정치적 당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치적 반대 입장이 형성되는 일을 막을 것이며, ‘절대 세력’이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일으켜 카오스 상태 속에 승리를 거머쥘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선전, 인터넷 정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각 부서 책임자들의 역할도 강조됐다. 이들은 여론을 철저히 감시하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저항하며, 고등 교육 기관이 ‘불안정 요소’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이데올로기적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 허무주의란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대한 대중의 회의론’을 의미하며, 중국 공산당은 이를 당 역사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자 흐름’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인터넷 정보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역사적 허무주의를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저명한 진보 언론 평론가인 량 훙다(梁宏達)를 검열한 바 있다.

허베이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몇 곳이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한 주요 타겟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회의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확고히 건설하고 옹호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반중 세력이 국내에 정치적인 움직임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비터 윈터가 최근 발행한 공산당 내부 문건 중 하나인 ‘포르노물 및 불법 간행물 근절을 위한 시(市) 업무 요지에 관한 공고문’에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연구 세미나, 강의 포럼 활동을 보다 강력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있다.

이처럼 통제가 날로 심해지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소수 민족 및 종교 단체, 그리고 대학을 통해 일명 ‘적대적 서구 세력’이라 불리는 것이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터넷 인플루언서, 인권 변호사, 해외 NGO 단체, 그리고 정부에 의해 사교(邪教)로 분류된 종교단체들은 2019년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단속해야 할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