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무원이 특수 제작된 신기기로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해 시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양 샹원 (楊向文) 기자
새로 출시된 징우퉁(警務通, 경찰 업무 및 통신을 의미함) 사법 스마트폰은 공안부 제1 연구소가 화웨이 메이트 10/10프로 하드웨어에 기반하여 특별 제작한 기기이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이중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경찰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내부 공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 두 시스템은 안정적, 독립적으로 작동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휴대폰에 사실상 안면 인식 및 여타 생체 정보 기능이 설치돼 있어, 공무원들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거나 지문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허베이(河北)성 한 시의 화웨이 스마트폰 배포 및 사용 실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휴대폰에는 안보 및 기밀 유지 목적으로 보안 인증 카드(암호화된 트랜스 플래시 카드 또는 휴대폰 디지털 경찰 인증서)가 설치돼 있다. 휴대폰을 받은 모든 경찰관은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약서에 따르면 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해체 또는 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밀 정보 유출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2018년 말을 기점으로, 중국 각지의 공안 기관이 일관되게 해당 스마트폰을 조달하고 특별 휴대폰 배포와 경찰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중국 동남부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 전역에서 6000대의 화웨이 스마트폰 배포 행사가 차례로 열렸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한 공안 담당 경찰관은, “과거에도 정부는 ZTE, 쿨패드 등의 휴대폰을 조달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오로지 화웨이에서만 휴대폰을 조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화웨이 모델의 내장 검색 소프트웨어 덕분에 경찰들은 이제 공안 빅데이터 플래폼을 이용해 28일 전 출생 증명서를 갓 뗀 영아부터 거의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수년간 해당 플랫폼상에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경찰관은 이 스마트폰의 확장 기능과 관련하여, “용의자들이 아무리 변장을 하더라도 일단 눈이 노출되는 순간 사진 촬영 후 2분 안에, 주소, 이름, 나이, 신장, 직업, 가족 관계, 전과 기록을 포함해 심지어는 이전에 묵었던 호텔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이 파악되면 그 즉시 체포할 수 있죠”라고 전했다.
그가 근무하는 경찰서는 이 휴대폰을 통해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종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란 곧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위구르족과 사교 목록에 오른 일부 종교 단체, ‘조직범죄 소탕하고 악을 척결’ 캠페인의 주요 표적 또는 ‘암흑의 유해 세력’으로 누명 쓴 인권 운동가 등을 의미한다.
한 가정 교회 기독교인은 작년 예배 모임 중에 체포됐을 때, 경찰이 바로 이러한 기기를 이용했으며 그의 이름을 기입해 공안 시스템 정보에 접근했다고 비터 윈터에 전했다.
화웨이 휴대폰은 자동차와 전기차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의 한 경찰관이 비터 윈터에 전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 번호판을 받을 때,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되는 백업 사진을 비롯해, 자동차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스마트폰이 번호판을 스캔하는 그 즉시 등록 소유주의 모든 정보가 기기에 표시된다.
‘학습강국’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일부 현지 당국은 경찰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점수를 쌓아 하이테크 기기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까지 고안해 냈다. 즉,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점수가 쌓인다. 예를 들어, 만약 경찰관이 이 기기를 사용하여 한 사람의 신분 정보나 자동차를 검사할 경우, 2점을 받는다. 또한, 휴대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특수 경찰 토론 플랫폼상에 의견을 게시할 경우에도 2점을 받는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찰은 치하와 보상을 받는다. 이와 반대로 모바일 경찰 단말기를 이용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책임자는 처벌받게 된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사용해 얼굴 인식, DNA 샘플링, 생체 인식, GPS, 유비티쿼스, 고해상도 CCTV 카메라, 핸드폰용 침투 앱, 데스크탑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TV 및 드론에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