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맞이하며 ‘비터 윈터’는 중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를 특집 시리즈 4부작으로 모아 봤습니다. 제2부는 하이테크 감시 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1.현재 중국 당국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회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해 민중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항저우(杭州)시 어느 촌(村)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2018년에 3백 대였다가 지금은 5백 대로 급증했다. 주요 교차로에도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이테크 얼굴 인식 감시 카메라는 주로 종교인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저우시(杭州市) 소재 어느 가정교회 신자는 올해 4월에 그녀가 사는 단지에만 106대의 감시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었고 주택단지 입구에 원래 초인종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 잠금장치로 교체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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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장(新疆) 형태의 감시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감에 따라 이제는 한족들도 타깃이 되어 나라 전체가 곧 거대한 감옥으로 바뀔 것 같다. 2019년 6월, 장시(江西)성의 한 지역 공안국은 관할하에 있는 주택단지에 195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신분증 스캐너 및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감시 장비도 입구에 설치되었다. 모든 주민의 개인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었고, 단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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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당국은 각종 이유로 전국 전역에서 민중의 생체 측정 데이터 수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는 민중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19년 7월 24일 오전, 펑청(豐城)시 상좡(尚莊)진 경찰들이 현지 주민들의 집에 들이닥쳐 남자들의 혈액 시료를 수집했다. 각각 성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은 경찰의 요구로 ‘DNA 데이터베이스 개인 정보 양식’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또한 중국 푸젠(福建)성 푸칭(福淸)시의 어느 현지 경찰서에서는 전국 인구 조사와 3세대 디지털 신분 카드 발행 준비 과정에서 혈액 시료 채취가 있을 것이라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관할 지구의 일부 남성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 시료 채취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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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국 국민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스카이넷(Skynet, 天網工程)과 매의 눈(Sharp Eyes, 雪亮工程) 등 하이테크 감시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다. 임대 건물 소유주들로 하여금 임대용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요건도 추가되었다. 푸젠(福建)성의 주민들도 경찰이 일부 임대 건물의 도어락에 감시 장치 설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인부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당국이 모든 임대 건물에 출입하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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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해당 차량을 통해 정부에 전송될 수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민중을 감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비터 윈터가 일전에 보도했듯이, 중국 헤이룽장(黑龙江)성과 허난(河南)성의 일부 지역 경찰은 모든 전기 차량에 대한 감시 장치의 일괄적인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상 차량에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가 포함된다.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 거주하는 한 전기 차량 대리점 사장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신형 전기 차량은 반드시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전기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푸젠성 진장(晋江)시와 푸톈(莆田)시에서도 붉어졌다. 일부 차량 딜러들은 추적 장치 설치 서비스 센터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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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당국은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과 무인 항공 드론 등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해 신자들을 감시하고, 종교 모임 장소를 찾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2018년 10월, 당국은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쭌화(遵化)시의 비자산(笔架山)에 자리한 불교 사찰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이후 당국이 무인 항공 드론을 이용하여 해당 사찰을 감시했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한다.
2018년 12월에는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지역 정부가 난양(南陽)시 리허(溧河)향에 소재한 삼자교회인 사은당(思恩堂) 교회를 폐쇄시켰다. 공무원들은 임시 집회소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8일에 사은당 교회 처마 아래에 360도 고화질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24시간 예배장소를 감시했다. 리허향 안보 국장은 모임을 중단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이라고 신자들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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