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 정권은 자신의 전체주의 통치에 미칠지도 모르는 악영향을 피하고자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탕 펑 (唐峰) 기자
중국 본토의 관영 언론들은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자신들에 개한 대중의 평판에 해가 되어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고자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암암리에 온갖 힘을 쓰고 있다.
비터 윈터는 중국 중부의 어느 현지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입수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사회 안정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공안국, 국가안전국, 상무국, 외교부를 비롯하여 각종 선전부서들이 이 과업에 적합한 핵심 부서로 언급되었다. 또한 문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긴급 계획을 세울 것도 요구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앞에서 나열된 기관들은 무역 분쟁의 결과로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기업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물가 및 주가 변동,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불안, 여론의 변화를 비롯하여 우려할 만한 상황의 변동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시민이 중앙 정부의 결정과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선전전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문서는 각종 선전 및 사이버 보안 관계 기관들에게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나 기사는 차단할 것도 요구한다. 특히 대중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조사하고 관련자는 처벌해야 한다.
5월,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어느 시 일부 사업체는 관할 모든 기관에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은 정보만 현지 언론 매체에 실릴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로 중앙 국영 언론에 이미 소개된 보도를, 제목도 건드리지 말고, 별도로 수집한 정보나 소식이 있어도 추가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며 보도가 나간 뒤에는 독자들의 댓글도 감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사회 안정책 역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에 적대적인 정보가 교수와 강사, 학생들 사이에서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베이징 소재 어느 대학교의 한 학생은 비터 윈터에 미-중 무역 분쟁을 핑계로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애플 스마트폰을 화웨이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학내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알다시피 화웨이는 중국 공산 정권의 중요 도구 정도로 인식되는 회사이다.
각 대학의 강의자들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는 미국에서의 연수 계획을 모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그와 동료들은 미국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학교 행정 당국은 “공산당원은 미국에 갈 수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증명서를 모두 압류했다. 하지만 사실은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대학 총장들은 이런 정책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국가 기밀이 누설될까 봐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행이 금지된 또 다른 대학 교수의 말이다. “중앙 정부에서 하달한 문서에 나오는 규제라는 말도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중국 공산당원과 각 기관의 수장 및 간부들은 무역 분쟁 관련 중앙 정부 정책을 학습하고 암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무역 분쟁으로 인한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 단위 정부와 각 기관의 수장들이 불똥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는 미국에 갈 기회가 다시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