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적인 농촌 부흥 캠페인이 가져온 것은 토지 몰수, 건물 철거 심지어 인명 피해이다.
장 타오 (江濤) 기자
2006년 3월,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신 사회주의 농촌’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촌’ 프로젝트가 16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시진핑은 자신이 동부 저장(浙江)성의 당서기로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했으며, 이것은 그의 ‘정치 업적’ 중 하나가 되었다. 곧 이 정책은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되고 시행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현 정권 아래에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그 계획이 듣기에 얼마나 좋든 일반 국민들은 이 정책의 희생물이 된다.
협상도 보상도 없다
5월, ‘아름다운 농촌’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부 후베이(湖北)성 충양(崇陽)현 바이니(白霓)진 정부는 중국의 106번 국도를 따라 위치한 13개의 개인 상가 건물을 파괴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불만을 표했으나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5월 7일, 한 벽돌 공장 공장장은 공장이 철거될 것이라는 정부 통지문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그 진(鎭)의 진장은 100여 명의 인부를 데려와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순식간에 공장은 돌무더기로 변했다.
철거 전, 공장장은 정부 관리들에게 그 상가 건물은 사업 허가증이 있으며, 10여 년간 영업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들은 그의 주장을 부인하며 “보상받을 생각은 아예 마라. 우리가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되는 거다. 논쟁의 여지는 없어.”라고 말했다.
인근에 사는 74세의 노인이 소유한 공장의 7개 컨테이너도 부숴 버렸다. 철거 인부들은 노인의 아내를 공장에서 끌어냈다. 노인이 거듭 항의했지만 관리들은 그들이 거할 방 하나도 남겨 놓지 않았다.
대리석 공장, 세차 공장 및 컬러 타일 공장 등 13개 이상의 공장 건물들이 동시에 철거되었다. 일부 공장은 장비를 옮길 시간조차 얻지 못했으며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왜 정부는 이렇게 강제로 철거하는 데에 그렇게 ‘신속하고 결단력이 있는’ 것일까?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중국의 106번 국도를 따라 위치한 농촌의 개인 상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서기인 자오 러지(趙樂際)의 검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을 철거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한 인부 중 한 사람은 소위 ‘아름다운 농촌’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 지도자들의 검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건 ‘거지 얼굴에 분칠’한 격이라 겉만 반지르르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국민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국민의 죽음으로 끝나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 관할하의 롼촨(欒川)현 당국은 양쯔커우(養子口)촌에 현지 요리를 특색으로 하는 거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그 지역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촌의 경작지를 몰수하고 과실수를 잘라 내었다.
땅을 몰수당한 주민 가오 샤오자오(高小姣) 씨는 법에 호소하며 돌아다녔으나 거듭 퇴짜를 맞았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5월 24일,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한 주민은 “가오 씨 가족은 전적으로 나무를 심어 생계를 유지했죠. 나무들이 잘려 나가자 그녀는 생계 수단이 없어졌어요. 그녀는 죽기 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했죠.”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위해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인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관할하의 솽푸(雙浦)진 둥장쭈이(東江嘴)촌에 사는 97세의 노인은 물에 빠져 자살했다.
한 주민은 분노하며 “정부는 강제 철거에만 신경을 써요. 주민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죠.”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은 왜 일반 주민들의 집들만 철거되고 관리들의 집은 고스란히 놔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탄에 빠진 마을 주민들
허난성 샹청(项城)시 관할하의 모링(秣陵)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은 그가 평생을 바쳐 백만 위안(약 1억7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건축한 집이 철거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4층짜리 건물도 ‘아름다운 농촌’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었다.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처럼 그 노인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중국의 106번 국도 서쪽에 위치한 모링진의 모든 건물과 보조 건축물이 ‘강변 안전 유지’라는 구실로 철거되었다. 노인의 집과 같이, 진(鎭)의 3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창훙(長虹)운하 건설에 길을 내어 줘야 하는 까닭에 강제 철거에 직면했다. 그들 중 200여 명의 주민들 집이 ‘건축법 위반’ 구실로 철거되었다. 정부는 건물이 특정일에 철거될 것이며,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통지문을 게시했다.
중국의 106번 국도에 인접한 상업 거리에 터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과 가정들은 정부가 발행한 부동산 허가증, 설립 허가증, 토지 허가증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다. 모든 상인들은 합법적인 사업 허가증도 소지하고 있다.
한 사람은 위챗 메시징 플랫폼에 불만 글을 게시했다. “우리 집들은 1984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집 소유권 증명서도 발급받았죠. 2001년에는 정부 계획으로 인해 집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도로를 건설하고 모든 강을 복구하길 원한 국가는 집들을 다시 허물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제 정부는 다시 우리 집들을 허물려 합니다. 무보상! 무통지! 무합의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법이 애들 장난입니까?”
주민들은 시(市) 당서기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지난 정책은 지난 것이고, 현재 정책은 현재 것이다. 지금은 현 정책을 시행한다.”였다.
주민들은 “이건 깡패 정부가 아닙니까?”라며 그들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약속을 폐기하는 당국에 분노했다. “정부가 어떤 것을 철거하기 원하면 거기에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할 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늘 도마 위의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