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중국은 어떻게 UN 인권 메커니즘을 괴롭히고 차단하고 있는가

자세한 UNPO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 (및 기타 독재정권)는 합법적 및 불법적으로 박해자들을 탄압하여 국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Stvn2567 – CC BY-SA 3.0

UN 인권이사회가 스스로에게 최악의 적이 된다면 어떨까? 대표 없는 국가ㆍ민족 기구(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UNPO)가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옥스포드 대학교 및 티베트 사법 센터(Tibet Justic Centre)와의 협력을 통해 공개한 중요한 보고서 손상된 공간: UN 인권 메커니즘을 괴롭히고 차단하다 (Compromised Space: Bullying and Blocking a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는 중국 독재 정권이 인간의 존엄성 위반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을 막기 위해 어떻게 UN 인권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했다. 여기에서 티베트 사법 센터는 티베트 국민들의 인권과 민족 자결권을 옹호하기 위해 1989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설립된 미국 법무 협회이다.

종교자유증진 장관급회의에서 발표된 본 보고서는 이란, 러시아 및 중국에 주목했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의 77명의 인권 옹호자들의 인터뷰와 증언을 토대로 한 3개년 연구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독재국가들은 소수민족들이 UN 인권이사회와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다. 예를 들면, 사기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자문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UN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해당 자문 지위는 UN이 비정부 조직에게 부여하는 최고 지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정부 후원 조직의 인력을 동원하여 활동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협박하여 시민사회대표들이 UN 본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는 한국에서 현지 반컬트 활동가이자 지지자인 오명옥을 통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거나 가끔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을 당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연상시킨다.

UNPO 사무총장 랄프 J. 번치 3세 (Ralph J. Bunche III)는 일간지 비터 윈터 (Bitter Winter) 측에 “이란, 러시아 및 중국은 이중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 UN 절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 체계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법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번치 총장은 또한 중국은 “UN으로 가고자 하는 몽고 남부, 위구르 및 티베트 공동체의 활동가들을 감금해왔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티베트인 중에서 티베트의 중국 점유 지역을 벗어나 제네바나 뉴욕의 UN에서 증언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온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 가지 사례로는 돌쿤 이사(Dolkun Isa)가 있다. 그는 현재 뮌헨(독일)에 기반을 둔 세계위구르회의 (World Uyghur Congress)의 사무총장이자 UNPO의 부총장을 맡고 있다. 번치 총장은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압력에 의해 UN에서 ECOSOC 지위를 거부 당해왔다. 심지어 그와 그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UN 건물 안에서도 미행이나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사 총장은 테러집단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밑작업으로 인해 다년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UNPO는 국제 비정부회원기구이다. 번치 총장은 “UNPO는 1991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공산정권에서 벗어난 망명한 인사들의 필요를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국제석상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뜻이 있다. 전략적으로 유럽의회가 자리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곧 두 번째로 큰 UN 지사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에 미국 지사와 또 하나의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총 46개국 2억 5천만명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대부분이 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다수가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위구르족들의 상황은 가히 놀랄 만한 문화적 대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위구르족들은 왜 그렇게 심한 박해와 억압을 받는 것일까? 번치 총장은 “그 이유는 두 가지 태도에 의한 것이다. 첫째, 중국 정권은 다양성을 죽이고 싶어한다. 단순히 위구르족은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위구르족은 유감스럽게도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위구르족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 측에 현재 해당 지역에 수백만 명을 구금하고 있는 수용소를 중단하고 제거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중국은 전략적 동맹국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중국과 협력한다고 해서 상황을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번치 총장은 신장의 위구르족 상황은 “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