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양 시앙원(楊向文) 기자
기층 공무원 외에도 선생님, 의료진 등이 해외여행 제한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사적인 목적의 해외여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당국은 기층 공무원의 해외여행 통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였고 이러한 규제 정책을 교육 부문으로 확대해 중국 전역의 초, 중등학교에 소속 교사의 여권을 몰수하여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명령은 작년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직전에 하달됐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 모든 교구장, 중등학교 교장, 현 정부 직할의 초, 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장은 관할 근무 부서 교사의 모든 여권, 홍콩-마카오 통행증, 중국 본토인 대만 왕래 허가증을 수집하여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교육부 아카이브로 제출한다. 사적인 이유로 국가(영토)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이 소지했던 증명서를 인사과로 제출하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당 공고는 2018년 9월 7일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촨(银川)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위챗 그룹에 올라왔다.
해당 학교의 교사에 따르면, 이에 교장은 정부 명령에 따라 교사들에게 사적 용도의 여권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교사들은 이에 따라야 했다. 중국의 여권은 여러 급으로 나뉜다. 일반, 즉, 사적 용도로 대부분의 시민이 허가를 받고 여행할 때 사용하는 개인 여권이 있고, 그 밖에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이 있다.
10월 9일, 해당 교사 위챗 그룹에 또다시 학교 당국의 메시지가 떴다. 10월 1일 시행된 신 개정 중국 공산당 교육 규제 조항에 따르면, 자치 구역의 교육부는 현재 사적인 이유의 해외여행 절차 처리를 중단했다는 내용이었다.
즉, 교직원 모두가 마음대로 국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설상가상으로,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중국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국가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2018년 12월 25일,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신러(新樂)시 교육부는 ‘사적인 목적의 불법 출국에 대한 특별 일소 및 규제 업무에 관한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했다. 해당 공문은 시내의 모든 학교가 사적 출국을 위한 개인 증명서 제출을 거절하거나, 승인 없이 출국한 경우, 사적인 해외여행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을 ‘일소’하고 ‘규제’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모든 부서는 여권 및 관련 여타 증명서를 등록 및 제출한 소속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적 출국을 위한 유효 증명서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 및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필수 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교사의 여행 단속은 근 4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교직원 외에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층 공무원 및 공직원의 해외여행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의 한 현 정부는 공문을 발행하여 모든 부서 정규직 직원 및 관리직에게 부서에서 특별 지정된 직원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개인 여권 및 홍콩-마카오 통행증, 중국 본토인 대만 왕래 허가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공문은 또한 만약 사적 목적의 여권으로 해외 여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신의 출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서 당 위원회(또는 당 조직)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루 야오(陸瑤, 가명)는 바오딩의 한 병원에서 일한다. 루 씨는 비터 윈터에게 병원 측에서 공문을 받은 직후 2018년 11월에 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만약 여권이 필요하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병원 관리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허베이성 랑팡(廊坊)시의 한 현에서도 문건을 발행하여 전체 현은 사적 출국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특별 규제 업무를 실시’하며 여권을 계층적,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문건은 또한 특별 규제 업무가 허베이성의 ‘스카이넷 작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넷 작전은 시진핑 정부가 영국,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리를 다시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한 반부패 캠페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