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티베트의 자치, 종교 정체성, 인권의 보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굳건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비자 규제 조치에 나섰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요즘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위 ‘신냉전’은 입지전이자 소모전이다. 이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은 인권과 종교 자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저지르는 악행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국가가 되었다. 최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1963~)는 중국을 겨냥해 실질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한 방을 날리기도 했는데 바로 7월 7일 발효된 ‘티베트 상호 여행법에 따른 비자 규제 시행 규칙‘이 그것이다.
이는 “2018년 티베트 상호 여행법(미국이 은밀히 티베트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미국인의 티베트 방문을 막자 발끈한 미국 당국이 미국인의 자유로운 티베트 방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시행한 법)에 맞서 적극적으로 ‘티베트 지역에 대한 외국인 방문을 막는 정책의 입안 혹은 실행에 사실상 관여’한 중국 정부와 중공 관리를 겨냥한 비자 규제” 시행규칙이다.
이번 결정은 티베트로 여행할 권리를 대놓고 막은 중공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보복이다. “베이징은 미국인이라면 외교관이든 여타 관리든 언론인이든 관광객이든 티베트 자치구 방문을 체계적으로 막는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다. “그런데 중국 관리며 민간인들은 훨씬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죠.” 폼페이오 장관이 보기에 이는 미국과 중국 간 ‘공정하고 투명한 상호주의 대우’를 위배한다.
폼페이오의 지적에 따르면, 티베트가 특히 관련되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강의 원류인 티베트 지역의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티베트 지역에 대한 방문권은 가면 갈수록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사실, 기술적인 조치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서 역할할 뿐 아니라 워싱턴 D.C의 현 미국 행정부가 보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원칙에 대한 내용도 있는 까닭이다. ‘미국은 티베트인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굳건히 지지하고 근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과 티베트만의 독특한 종교, 문화, 언어 정체성의 보존을 존중한다. 진실한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미국 시민이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한 티베트 여타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밀접하게 협력할 것이다.’
이는 중공의 티베트 정책에 대한 명백한 비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공의 신장 및 홍콩 정책에 대한 비난에도 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공 정권과 중공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기록에 대한 지구적 비난이기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