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학교에 사람들의 행동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학점이 낮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천 저즈(陳澤志)기자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은 권리와 자유를 점차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공표하고,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으로 14억의 국민들은 추적당하고 점수가 매겨져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이 점수로 여행할 수 있는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차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며, 심지어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도 결정된다. 정부가 ‘성실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한 이 시스템은 사실, 정권이 모든 이들을 상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또다른 시책이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을 홍콩에 구현하려고 한다.
채점 시스템으로 위협받고 있는 성안토니우스여대 학생들
9월 3일, 한 네티즌이 홍콩의 유명 포럼에 홍콩 유당 지역에 위치한 성안토니우스여대에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채점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렸다. 모든 학생들은 100점의 기본 점수로 시작해 학교의 ‘영예를 높인’ 자는 가산점을 받고 ‘불량 행위자’들은 점수를 삭감당한다. 각 학기 말에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된다.
학교의 채점 방식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과 아주 흡사하다. 점수를 삭감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교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과제를 완료하지 않는 것, 요청이 있을 시 핸드폰을 넘겨주지 않는 것, 수업을 빼먹는 것, 개인 물품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는 것, 한 수업에서 세 번 이상 책상 위에 엎드리는 것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각 경우에 1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삭감된다.
학교에서는 나중에 웹사이트에 그 채점 시스템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홍콩의 교육 분야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교 당국이 도입한 일부 채점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학교의 명성에 해가 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채점 시스템에는 또한 ‘점수 삭감 및 획득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선택 사항도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수를 보좌한’ 학생들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학교 규정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건 순전히 공권력 남용이에요.”라고 말했다. 어떤 네티즌들은 학교를 신장의 재교육수용소에 비유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홍콩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
학생들은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수들이 점수를 삭감하는 데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학생들은 그것이 또한 학교가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9월 2일, 홍콩공교학원 산하의 大成何郭佩珍 중학교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 총장으로 의심되는 한 여성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이콧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대학 및 중학생들이 시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여성은 “자유를 원하면 학생이 되지 마라.”라고 했다. 그녀는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을 교육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사 스탠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200개에 가까운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보이콧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받았다.
한 홍콩 주민은 비터윈터에 채점 시스템이 학교에서 시행될 경우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처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걱정스럽게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교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사회 신용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는가?
3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사상 · 정치 이론 교사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할 재능 있는 세대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것은 학교와 아이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은 빈번하게 홍콩의 교육 분야에 간섭해 홍콩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반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침투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차린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홍콩에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7월 5일, 남동부 광둥(廣東)성 정부가 계획 추진에 앞장을 서면서 ‘광둥-홍콩-마카오의 대만 지역(大灣區) 발전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본토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3년 안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뉴스는 홍콩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7월 9일, 홍콩 정부는 당분간 이 사회 신용 채점 시스템이 홍콩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8월 24일, 시위자들은 그들이 분해한 가로등 기둥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들을 발견했다. 그 부품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정보를 중국 본토의 ‘스카이넷 프로젝트’로 송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BLE 위치 추적기’라 불리는 블루투스 송신기였다. 이 사건은 한번 더 대중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논평가들은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탈주범 조례’에 의해 야기되는 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재앙을 홍콩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시위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사회 신용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홍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즉시 대중의 전면적인 반발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 관한 ‘중-영 공동 선언’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1984년 12월 19일에 서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 선택, 학술 연구 및 종교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네티즌은 비터윈터에 성안토니오여대 사건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본토 중국인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사회의 모든 분야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