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TER WINTER

사형에 대한 교리문답 개정안, 바티칸∙중국 간 대화에 영향 줄 수 있어

Casa Rosada (Argentina Presidency of the Nation)CC BY 2.5 AR

8월 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 불가하다”고 발표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한 해 60%에 이르는 사형 집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8월 2일, 바티칸 교황청 발표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주요 항목에 대한 개정을 제청했다. 사형과 관련한 기존 교리에서는 2267번 조항에 따라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는 한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형제는 복음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라고 건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전세계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연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형의 60%가 중국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확한 사형 집행 통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NGO 단체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 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11년과 2015년에는 사형 건수가 줄기도 했지만 중국 형법에는 여전히 (금액이 큰) 탈세와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한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처한다고 명기돼 있다.

바티칸 사제들 중에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더욱 관심이 많은 인사들은 중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칭송하기도 한다. 일례로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 및 사회과학 아카데미(Vatican Academy of Sciences) 총장 마르셀로 산체스 소론도(Marcelo Sánchez Sorondo) 주교는 2018년 베이징을 방문해 이 문제와 관련해 의구심을 표명하며 중국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정책을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국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했듯이 이번 교리문답 개정안이 중국 내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와 중국 가톨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번 결정에 협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중국의 입장을 비판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