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국민들은 외국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비우호적인 게시글을 올린 자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샤오 바이밍(肖百明) 기자
중국은 국민들이 외국의 온라인 정보 출처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중국의 방화벽으로 알려진 고성능의 검열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런 메커니즘을 우회하기 원하는 자들은 가상 개인 네트워크(VPN)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종종 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
5월 19일, 북서부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 공안국에서는 VPN을 이용해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양 씨에게 행정 처분을 경고하며 500위안(약 8만5천 원)의 벌금을 물렸다. 공안국의 웨이보(트위터와 비슷한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 계정에 게시된 본 글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들은 당국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며 대방화벽을 피해 우회 접속을 했던 환구시보의 편집장이자 중국 외무부 대변인인 후시진(胡錫進) 등의 정부 관리들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메시지는 웨이보에서 곧 삭제되었다.
2019년 말, 외국의 수많은 중국 외교관들은 외국에서의 중공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는데, 이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왜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방화벽을 우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관리들에게만 되는가?
2월, 중부 허난(河南)성 출신의 두 남성이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제게 외국 사이트는 루머만 보도한다고 말하며 외국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내용을 전재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비터 윈터에 한 말이다. 그는 500위안의 벌금을 물고 반성문에 서명한 뒤에 풀려났다.
‘사회 질서 교란’ 혐의를 받은 다른 한 사람은 ‘공산당은 그를 양육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를 세뇌시키니 미국인들을 멀리하고 중국에 충성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대방화벽을 우회하다가 걸려 ‘위험’ 분자로 감시를 받는다. 2019년 말, 북부 산시(山西)성의 한 대학생은 베이징을 방문한 후 그의 방문에 대해 심문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곧 1년 전에 대방화벽을 우회했다가 국가보안대대의 호출을 받은 후 핵심 타깃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방이 경찰에 노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非)중국 소셜 미디어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자들은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트위터 사용자인 ‘中國文字獄事件盤點(@SpeechFreedomCN)’는 이런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중국 본토 네티즌들의 공개 기록을 수집했다.
그런 수집의 한 사례는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차오양(朝陽)현의 인민법원이 2019년 1월, 천궈지(陳國吉)에게 ‘소란 야기’, ‘공공 무질서 야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무슨 범죄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관련된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 및 전재한 것이 그것이다. 천궈지의 ‘비행’은 판결문에 세분화되어 있다. ‘국가 권력 전복’으로 여겨지는 22개의 트윗, ‘국가 체제에 관한 공격’으로 여겨지는 33개의 트윗, ‘국가 지도자 공격, 모욕 및 명예 훼손’으로 여겨지는 18개의 트윗 및 ‘선동성 글 작성’으로 여겨지는 95개의 트윗이 그것이다. 그가 전재한 트윗조차 형사 처벌의 근거로 간주되었다.
2019년 11월, 남부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 제1인민법원은 왕베이위안(汪北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올린 2천여 개의 트윗 중 일부가 ‘국가 지도자 비방, 중국 정부 명예 실추, 국가 정책 공격,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 초래 및 국가 이익 저해’로 여겨진다고 판결했다.
같은 달,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출신의 리 씨가 대방화벽을 우회해 트위터에 120개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거짓 메시지’를 게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