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새 주택을 주거나 보상하지도 않은 채 한 허난(河南)성 촌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침해하면서 그들의 집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리 광 (李光) 기자
6월 30일 푹푹 찌는 이른 오후, 슬픈 울음소리가 중부 허난성 츠젠(磁澗)진 관할 샤위안(下園)촌의 공중에 울려 퍼졌다. 촌 주민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의 눈 앞에는 수개월 전의 비극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 현지 공무원들이 그들의 이웃에 살고 있는 한 80대 노인을 그의 아들 집에서 끌어냈고 그녀는 집 앞 나무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운반차와 굴삭기가 그녀의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몇 분 후 벽은 붕괴되었고, 2층짜리 집은 폐허 더미로 변했다.
영상: 노인이 살았던 샤위안촌의 집이 철거되었다
도로 건설로 인해 몰수된 집들
모든 것은 1월, 뤄양(洛陽)시 츠젠진 정부가 샤위안촌의 59개 가정에 정부가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의 집과 땅을 수용했다고 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2월 10일 전에 이사를 마치라고 명령했고, 그들에게 새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유해지려면 도로를 건설하라”라는 중앙 정부의 요구가 있은 후, 2017년 10월 1일에 채택된 <뤄-신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뤄양시의 법령>에 따라 시 관할하의 12개 촌에 도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는 수많은 가정들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샤위안의 한 주민이 비터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살아 왔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 당국이 땅에 대해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고, 집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전할 촌 주민을 위한 새 주택 건물의 공사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주민들은 “우리는 어디로 이사해야 합니까?”라고 관리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주민들의 정당한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집과 땅을 내주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가족들이 모여 즐기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춘절 기간의 2월, 진 당국은 샤위안촌의 57개 주택을 철거했다. 거처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주택을 적절한 보상도 없이 넘겨받은 정부, 정규 도적 떼처럼 그들을 강탈한 정부의 불의에 압도되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중국의 법원 판결
촌의 두 가정은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절하고 당국과의 소송을 대신할 변호사를 고용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정부는 도로 건설에 방해가 되는 두 장애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끝내기 위해 4개월 후 샤위안으로 돌아왔다. 법원 판결조차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중국에는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증거이다.
두 주택 중 하나는 6월 30일,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었던 노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100명이 넘는 경찰들과 관리들 및 공사장 인부들이 그녀의 집을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수용된 두 건물은 경찰들이 단단히 봉해 놓았다. 철거 인부들이 두 집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딱 10분 후, 건물들은 사라졌고 두 무더기의 잔해만이 남았다. 경찰관, 인부들 및 정부 관리들은 현장을 떠났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철거 전 노인의 아들이 땅 수용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당국은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를 7일간 구금하였고, 그의 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부수라고 지시했다.
그 주민은 불평하며 “이제 중국에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따질 곳이 없어요. 시진핑은 늘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죠.”라고 말했다.
권리를 위해 투쟁하다 체포된 주민들
합의서에 사인한 주민들은 약속된 보상과 새 주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6월 16일, 집을 철거당한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지 정부를 찾았다. 하지만 나중에 6월 2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그들 중 8명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6명의 주민은 아직도 구금 중이다. 보복이 두려워 일부 주민은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감히 다시 보상 문제를 꺼내거나 심지어 그들끼리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 주민은 분노하며 “정부는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본보기로 처벌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체포해 감금하고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양을 마구 물고 가는 늑대와 같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정말 악독해요.”라고 말했다.
